1. 문제제기
2.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2018년 한일관계
3. 한일관계 20년, 선언과 이행의 정합성과 괴리
4. 한일협력의 가능성과 도전요인
5.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올해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공동선언)>이 발표(1998.10.8.,도쿄)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실질 분야 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하였음.
한국 외교부는 한일 양국민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를 출범(5.28) 하였고, 동 TF는 10대 전략과 25개 세부사업을 제언한 결과보고서를 제출(8.16) 하였음.
일본 외무성은 한일간 문화·인적 교류 분야(문화교류, 관광·인적교류, 음식, 스포츠 등)에서의 구체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한일 문화·인적교류 추진을 위한 유식자 모임」을 설치(7.27)하였고, 현재까지 3차례(1차.8.10, 2차.8.30, 3차.9.14) 회의를 하였고, 10월 초까지 제언을 도출할 예정임.
그러나, 다양한 기념행사2)와 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양국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선언 이후의 20년간의 한일관계를 포괄적으로 조망 및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충분하지 못함.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20년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현재의 한일관계에 주는 현재적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선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의 한일관계의 변화를 선언과 이행의 정합성과 괴리의 측면에서 현상과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고, 셋째, 한일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에 대해 알아본 뒤, 넷째, 향후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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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8-33)-최은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