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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최근 지역무역주의의 부상과 한국 통상외교의 과제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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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지역무역주의에 대한 소고
3. 최근 주요 지역무역협정 현황 및 특징
4. “Mega-Regionalism”의 부상과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협상, 일본 및 EU와의 양자무역협상 등을 추진하며 미국의 통상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고자 하고 있음.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 FTA 개정, 對중국 관세 전쟁, 현재 일본 및 EU와도 양자무역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NAFTA 재협상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타결은 미국의 제조업 산업을 보호하고 북미 지역의 생산공급망(production network)으로부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미국은 전 세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여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시장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과의 통상전쟁,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박 등은 전 세계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계 주요 교역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이외에도 미국은 신행정부 출범 직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으로부터 탈퇴하고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며 과거 권력 기반의 양자 협상을 통한 무역질서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국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할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미국은 TPP로부터 탈퇴하였으나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TPP-11 국가 간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되었으며, 일본과 EU 간에도 그동안 논의중이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가속화되어 타결되었음.

이 외에도 신규 국가들의 CPTPP 추가 가입 가능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노력 증대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무역주의 확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지역무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메가 지역주의(mega-regionalism)’의 부상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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