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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위의 향후 푸틴체제에 대한 함의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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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위 사태의 발단 및 배경
2. 러시아 중앙·지방 정부 관계의 특징
3. 평가 및 전망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 하바롭스크(Khabarovsk)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른 도시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동 시위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집권을 2036년까지 연장 가능케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완료된 지 열흘 후인 7월 1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구속된 세르게이 푸르갈(Sergei Furgal) 주지사의 석방과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6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 등 매우 높은 시위 참여율을 기록했다.

모스크바에서도 ▲2011년 부정선거의 규탄 시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이어진 바 있고, ▲2019년에는 야권 후보들의 시의원 등록을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 외신 특파원들은 이번 하바롭스크주의 반정부 성격의 시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왜 이번 하바롭스크 시위에 특별히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우선은 금번 시위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이 러시아 대중적 시민운동의 본격적 태동으로 보인다는 점이며, 나아가 이것이 20년 푸틴 체제 균열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1. 시위 사태의 발단 및 배경

시위는 푸르갈 주지사가 구속된 다음 날인 7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7월 9일 출근길의 주지사를 전격체포하여 6,000㎞ 떨어진 모스크바로 압송했고, 이는 생중계되었다. 원래 러시아에서 주지사 체포는 중앙정부의 지방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신호탄으로써, 일정 기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주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하바롭스크시를 중심으로 매일 이어졌고, 주말에는 인근 도시의 주민들까지 합세해 수만 명의 주민들이 가두행진 및 광장 집회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시작 셋째 주 주말이면서 30도 폭염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5일에는 참여 인원이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시 인구가 60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 상황인지 알 수 있다.

크렘린 당국은 푸르갈 주지사가 사업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중반 발생한 2건의 기업인 살인 사건과 1건의 살인미수 사건의 배후로 그를 지목했고, 이에 대한 동업자 자백을 최근에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치적 탄압의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소속의 푸르갈 주지사는 2018년 9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주 의원과 2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거쳐 현직 여당 소속의 주지사를 꺾고 2차 투표에서 70%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었을 때, 이는 당해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 중의 하나로 회자되었다. 야당 출신 주지사는 기존 러시아 관료들의 정치 문법을 뛰어넘는 파격을 통해 민생정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한 삶의 변화’가능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하바롭스크 선거혁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하바롭스크주 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전체 36석 중 2석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에 내주는 참패를 맛보았다.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던 2014년 9월 주 의회 선거에서 30석을 차지했던 여당이 28석을 내주었으니 완패라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5년 동안의 푸틴 정부 국정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2018년 9월 당선 후 주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푸르갈 주지사의 높은 인기 영향으로 해석된다.

2019년 하바롭스크주 의회 선거 후 중앙정부는 극동 관구의 수도를 기존의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민들은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바롭스크에 대한 크렘린 당국의 보복이라고 받아들였다. 극동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하바롭스크는 상응한 예산 축소라는 불이익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중앙정부 정서를 굳히는데 더욱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금번 푸르갈 주지사 구속의 직접적 배경에는 무엇보다 그에 대한 높은 주민 지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극동 담당 부총리가 주지사와의 대화 중 대통령보다 높은 주지사의 지지도를 문제시하는 대화 녹취록도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다.

푸르갈 주지사 구속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난 7월 1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 하바롭스크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평균 투표율 67.97%에 비해 하바롭스크주의 투표 참여율은 44%에 불과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투표 독려가 있었다고 알려진 체첸 공화국의 95.14%나 다게스탄 공화국의 89.84%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개헌 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푸틴은 2000년에 집권하여 2008~2012년 총리직 수행 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20년간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통치해 왔는데, 2024년에 현행 헌법이 정한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개헌을 전격 제안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후 수차례의 개헌안 수정 과정을 거쳐, 자신의 차기 선거 출마 제약 제거를 포함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현행법이 정한 개헌 절차상 요구되지 않는 국민투표 절차를 임의로 제안하여 이를 7월 1일에 진행했다.

개정된 헌법은 푸틴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안 이외에도 현재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푸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옵션을 담고 있다고 분석된다. 권한이 강화된 ‘국가위원회’ 의장직이나 국회 의장직이 그와 같은 선택지들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 어떤 자리로 가든 현 집권 세력 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현 체제에 불만이 있는 계층과 지역민들의 민심은 시위의 도화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러시아 중앙·지방 정부 관계의 특징

금번 하바롭스크 시위에는 위의 직접적 배경 외에도 푸틴 체제 20년 동안 형성된 중앙 집권 체제의 구조적 요인들도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푸틴 집권 20년은 ‘연방제’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권화 과정이 연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그러했다.

⑴ 정치적 측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방 수장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주체 의회 및 행정기관 구성의 일반 원칙에 관한’연방법은 연방주체(지방정부)의 수장이 선거로 선출되지만, 대통령의 지방 수장에 대한 ‘신뢰 상실’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백이 된 지방 수장직의 임시 권한대행 임명권 또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지명된 임시 권한대행은 차기 선거를 준비할 시간과 조직 자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어 왔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 수장에 대한 ‘실질적 해임권’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정부 수장 권력의 실제 위임자는 주민이 아닌 대통령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지방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22개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 선거는 여당 독주 선거판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었다. 3개 지역 주지사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지방의회 선거를 치른 16개 지역 중 3곳에서 야당이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해당 선거 직후 한 독립 언론은 선출된 야당 주지사들의 향후 정치적 운명에 대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그중 첫 번째로 이들 주지사들의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전격 수사를 꼽은 바 있어, 이번 푸르갈 주지사의 구속 사건은 예견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⑵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푸틴 체제 20년간 모스크바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지방은 모스크바의 식민지’라는 자조적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즉, 지방의 자원을 중앙으로 최대한 끌어다가 중앙에서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방에 팽배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극동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 ‘러시아 지방 사회·경제 지표’에 의하면, 𔃱인당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per capita)’을 러시아 지역 평균과 비교한 지표에서 하바롭스크주는 2000년 평균 대비 11.7%가량 높았으나, 2020년에는 평균 대비 -7.3%로 내려왔다. 극동관구의 다른 대표적 주인 연해주의 경우, 같은 지표에서 2000년 -26.3%에서 2020년 –24.5%로 나타나 20년 동안 꾸준히 지역 평균을 한참 밑돌았는데, 이는 극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임금 부분에 있어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2000년에는 지역 평균 대비 26% 높았던 하바롭스크주의 평균임금이 2020년도에는 4.9%로 낮아졌다. 반면 2020년 하바롭스크주의 물가는 러시아 지역 평균보다 18%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지방의 고통은 더 컸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하바롭스크를 비롯해 다수의 지방에서 ▲장기집권 대통령의 수직적 통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방 현안에 둔감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온바, 금번 시위에서 나온 ‘모스크바 착취 반대’라는 구호는 이러한 지역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평가 및 전망

⑴ 평가

현 하바롭스크 상황에 대해 크렘린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의 규모와 지속성 등 모든 면에서 금번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에 2036년까지의 집권 체제를 갖추어 놓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위의 규모가 커서 섣부른 진압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현지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모스크바와 시간 싸움만 하다가 금번 장기 시위가 성과 없이 소멸될 경우 하바롭스크 주민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우선은 ▲현재의 정치적 구심점이 없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보다 조직화하는 한편, ▲2021년 주지사 선거와 총선에서 결집된 표심으로 저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요는 이 과정에서 하바롭스크가 다른 지역과의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 이번 시위의 역사적 의미가 차후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금번 하바롭스크 시위가 보여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이번 시위가 보여준 규모와 주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 참여 의식이다. 최근까지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시위는 주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에 의한 것으로 큰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해왔다. 그런데 하바롭스크 시위 현장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나오고, 부모들이 러시아 국기를 몸에 두른 자녀들과 가두 행진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싶어서’라고 자녀 동반의 이유를 밝혔다. 정리 집회 후 거리 청소는 필수가 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를 지켜본 러시아 국민들은 수준 높은 시위 문화 가능성에 스스로 각성되고 있다는 고백들을 한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러시아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 욕구를 자극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이번 시위 상황이 다른 지역에 가감 없이 전달되는 데에 독립 매체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국영방송 뉴스에서는 하바롭스크 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7월 25일 시위 직후 실시된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 응답자의 80% 이상이 하바롭스크 시위에 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45%가 시위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17%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아직 활동이 자유로운 SNS와 유튜브 그리고 독립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다른 도시들의 연대 시위다. 7월 주말마다 적게는 10개, 많을 때는 20여 개의 도시에서 각각 규모나 형식은 달랐으나, 하바롭스크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전개되었다. 과거, 지역 현안 시위에 대해서는 타지역이 크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이번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넷째는 벨라루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운동에 대한 지지이다. 금번 하바롭스크 시위 구호 중에는 자기 지역, 자국의 문제를 넘어 9,000㎞ 떨어진 벨라루스의 국민 저항에 대한 지지도 주를 이루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일반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국경을 넘는 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매우 상징적으로 읽히고 있는 부분이다.

⑵ 전망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결국 '20년 푸틴 체제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지방 주민들의 저항이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당장은 실체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최근의 정치 지표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푸틴의 장기집권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지난 7월 1일 개헌 투표에 대한 한 분석에서는 개헌 반대표가 대도시들의 경우 35~40%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9년 선관위의 다수 야당 후보들에 대한 등록 거부가 있었던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여당은 기존 의석의 1/3을 내주었다. ▲2014년 60%에 육박했던 정부 여당 지지도가 2020년 현재 30% 초반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10년간 러시아 선거 경향을 보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내치(內治)에 대한 여당 심판의 성격이 주로 작용하고, 대선에서는 ‘연방의 안정을 유지하고 서구 외세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줄 지도자’로서 푸틴에 대한 신임을 연장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이 2021년 총선과 2024년 대선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다.

과거 푸틴 정부는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로서 외부세력을 지목하거나 실제 대립하면서 지지세를 결집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재까지 크렘린의 기존 대응 공식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금번 하바롭스크 시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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