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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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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교 노선 변화
2. 대중국 견제 강화 배경
3. 다자연계(Multi-alignment) 전략추구
4. 정책적 시사점


1. 최근 외교 노선 변화

인도는 과거 냉전 시기 이래로 패권적 질서보다는 권력 분산적인 다극적 질서를 선호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비동맹 외교’ 노선을 견지해 왔다.

즉. 인도의 전통적 외교 전략은 미·중·러 등 주변 강국에 대한 일련의 균형 정책을 통해 다극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독자적 세력으로서 일정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조에 기초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인도는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견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일본 등 서방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을 핵심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미·일과 2017년 이후 ‘말라바르(Malabar)’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이들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관련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참여하는 등 친서방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디 총리가 2019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인도의 이러한 외교 노선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과연 인도가 기존의 전통적 비동맹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서방 진영에 합류한 것인가? 특히,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연합하여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반중 연합(anti-China circle)’에 동참한 것인가?


2. 대중국 견제 강화 배경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대중국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외교·안보적 행보에 대한 인도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인도는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정책의 전략적 의도가 순수하지(benign)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포하고 팽창주의적·공세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대외전략의 지향점이 ‘아시아에서의 패권 구축’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극적 질서 구축과 자국의 독자적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는 인도는 중국의 패권 추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도의 중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적 우려를 야기한 요인들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한 영토 주권 주장 및 이들 지역을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안보적 우려를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도, 인도는 항행의 자유 및 국제법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매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ASEAN) 및 동북아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신동방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추구 행위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최근 수년간 인도양 및 벵골만 지역에서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 활동이 대폭 증대한 것도 인도의 안보 우려를 매우 자극해 왔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인도양 지역에 대한 해양 진출 강화는 인도양의 맹주를 자처해온 인도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인도의 대중국 안보 견제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것은 인도를 둘러싼 서남아, 인도양 및 벵골만 지역에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다수의 심해항을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추진이라는 경제적 명분하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그리고 인도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구 개발을 인도는 자국의 해양 안보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주력 프로젝트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 추진은 인도의 대중국 견제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CPEC 사업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을 잇는 3천㎞에 도로와 철도, 에너지 망, 산업공단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총예산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라비아해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에 대규모 항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인도의 해양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CPEC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인도는 자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3,500㎞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 2017년 ‘도클람(Doklam) 사태’ 이후 여전히 국경을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 상태에 있다. 2017년 6월 16일 중국, 인도, 부탄 3개국 국경이 만나는 히말라야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촉발된 인도군과 중국군의 군사적 대치가 73일 동안 지속되어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양국 간 타협으로써 군사적 대치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 ‘우한(Wuhan) 정상회담’을 통해 국경분쟁으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의 회복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국경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요컨대, 인도의 대중국 견제 강화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력균형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양력 강화와 인도의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인도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모디 총리가 인도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와 쿼드(QUAD)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 군사력 및 안보적 팽창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인도가 미국 및 일본과 외교적·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미·인 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산 전략무기의 대량 구매, 양국 해군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통신 호환성 및 안보 협정(COMCASA: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체결, 말라바르 공동 해상훈련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과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3. 다자연계(Multi-alignment) 전략 추구

하지만, ▲인도의 최근 친서방 외교 노선 및 대중국 견제 강화를 근거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동참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인도의 외교적 우선 순위가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 경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행동에 대한 외교적 견제,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 헤징(hedging)으로서 미·일 등 서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미국의 ‘반중 연합’에 인도의 합류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도양과 서남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는 과거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에서 벗어나보다 적극적으로 미·일 등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최근 외교적 행태는 미·일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한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디 정부의 ‘신동방 정책’ 기조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인도 학자들은 전통적인 비동맹 노선과 대비되는 인도의 이러한 새로운 외교 노선을 ‘다자연계(Multi-alignment)’ 전략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도는 미·일 등 서방 국가들과의 다자연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적 공세에 대해 전략적 압박과 외교적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도가 추구하는 다자연계 외교 전략의 배경을 이루는 요인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도는 미국과 달리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부채의 덫(debt trap)’을 양산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역내 영향력 확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중국이 이들 개도국의 절실한 경제개발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 달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일방적인 압박과 대결이 아니라, 외교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억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관여와 협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인도는 미국과는 다른 대중국 전략 인식(strategic perception)을 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질서를 힘에 의해 현상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이며 중국과의 장기전략 경쟁을 최대의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이와 같은 미국의 견해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이 대다수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제1의 무역 상대국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은 역내 중소국가들에게 곤혹스러운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외교적 줄 세우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는 미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자신이 주창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비전’과 중국이 추구하는 ‘억압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choice between free and repressive visions of the Indo-Pacific)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셋째, 인도는 미국과 같이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confrontation)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 및 관계를 관리·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즉, 중·인 양자 관계가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결핍(trust deficit)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 간 갈등이 분쟁으로 치닫기보다는 이를 관리하여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도가 국경분쟁 및 인도양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양자 및 글로벌 이슈들에서 중국과 적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즉, ▲무역을 포함한 양자 경제협력, ▲기후변화 협력,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하여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적극 참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통화 제도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대미국 비판 동참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이슈들에서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시각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인도는 미·중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하여 그 어떤 강대국과의 외교적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지역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2018년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모디 총리가 ‘inclusive’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인도의 최근 외교 전략은 G20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의 외교적 행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도는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및 올해 오사카 G20 정상 회의 계기에 미·일뿐만 아니라 중·러와도 3자 정상회의를 연속적으로 가졌다.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매개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위한 미·일·인 3자 협력 강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후 개최된 중국 및 러시아와의 또 다른 3자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대한 중·러의 비판에 동조하고,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인도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극 질서 선호 및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의 추구라는 외교적 목표는 대중국 안보 견제를 강화하고 친서방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디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된 국제 환경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전통적 비동맹 노선에서 벗어나서 중·러뿐만 아니라 미·일, 아세안 및 한국 등 주요국들과 다중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행동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 헤징으로서 미·일 등 서방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신동방 정책 차원에서 다자연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도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인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인도는 한국의 발전 경험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기술 전수 및 투자 유치에 대한 인도의 기대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인도는 한국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양국 간 외교·안보적 이해도 크게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몇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바, 첫째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항행의 자유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한·인도 해양안보 양자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말라바르 해군 합동 훈련 등 최근 역내에서 해양 군사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인도는 조선, 특히 함정 및 선박 건조 관련 기술 이전 및 직접투자 등 방산 분야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셋째, 인도는 중국이 반대하는 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 Group) 가입,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이슈에서 한국의 지지를 원하고 있다.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외교·안보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주로 인도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 기업 진출 등 경제 분야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인도와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가 경제적·외교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인도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는 우리에게 우호적 국제정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보 차원에서도 인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 외교·안보 협력의 강화 및 소통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 안보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미·중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취하고 있는 유연한 외교적 접근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가 야기하는 외교·안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지향점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간 호혜적 상호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조선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역내 질서의 수립을 강조하는 인도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미·중 대결을 완화하고 포용적 지역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매개로 인도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향후 한·인도 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빈발화로 인해 역내에서 그 필요성이 점증하는 재난구조(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분야에서 양국 해군의 공동훈련 및 교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 해군의 능력 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인도양 해양안보에 대한 ‘공동인식’ 의 토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국가안보실 대화, 2+2 외교·국방 차관 대화와 같은 공식 대화 채널을 내실화하고, ▲1.5 트랙 또는 민간 전문가 교류와 같은 비공식 대화 채널도 강화하여 양국 간 역내 전략 이슈에 대한 상호 간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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