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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국제법 정책연구(2019년판) 국제법센터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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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9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차례

제1장 북극해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법 규범 체계 현황 및 전망 | 김민경

제2장 조약의 국가승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중심으로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 김태원

제3장 최근 국가 실행을 통해 비춰본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 박주희

제4장 남북한 통일 시 국제 위법행위 책임의 처리 방안에 관한 고찰 - 유해 행위 책임의 승계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동은

제5장 식량권과 특허권의 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 연구  | 이인혜

제6장 국제투자 중재에서 공기업 행위의 투자 유치국 귀속 문제 | 장석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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