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채택 50주년 기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성과와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국제인권 규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11월 24일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원장(환영사),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격려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의 신각수 소장과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고, 정부 및 학계 인사,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윤덕민 원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해 국가의 개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박한철 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설명하고 금번 국제학술회의가 아시아 인권보장기구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제1회의]에서는 ICCPR 채택 50년을 회고하며 그 발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고, [제2회의]에서는 보편적 인권규범의 발달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3회의]에서는 아시아 인권 기구의 설립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끝.
작성: 윤지혜 연구원 (jhyoon9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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