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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미사일요격 체제의 적실성 검토를 위한 개념 연구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1-22 조회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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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최근 상황 분석
Ⅲ. 요격과 격파의 최적 비율 검토 방법론
Ⅳ. 결론: 요격체제의 비용 대비 효과 재검토


<요약>

2019년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간 진행돼온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전력 구축 개념이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 일본의 이지스어쇼어 도입 철회와 타격용 자산 보유 공식화를 기점으로, 제한된 가용자원을 요격과 타격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한 논란은 관련국 모두에게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핵국가에서도 재래식과 핵탑재의 이중 용도 사용이 가능한 미사일이 늘어나 이른바 ‘모호성 이슈’가 대두하면서 가중되는 논란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격과 요격 전력의 최적 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비율의 구체적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현황과 한미의 대응전력 현황이 정확하게 입력돼야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는 추후 실무당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개념적 분석 틀을 제시하고, 앞으로 북측의 미사일 전력 규모나 요격회피 능력이 강화될 시에도 적절한 변수를 투입할 경우,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분석틀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

다양한 전제와 설정이 깔려있으나, 동태적 시뮬레이션의 기본에 해당하는 란체스터(Lanchester) 기하급수 방정식을 활용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교전을 모델링 해본 결과는 몇 가지 일관된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남측에 떨어지는 미사일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요격 능력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북측 미사일 발사대를 조기에 섬멸하는 데는 타격 자산의 강화가 더욱 효과적이고, 특히 한미측 전력의 생존율은 타격 자산의 강화가 큰 폭으로 높은 효과를 보여준다. 달리 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 강화의 목적이 피해 최소화인지 조속한 종결인지에 따라 요격과 타격 자산의 구성비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가설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보여주고 있는 주요 특징, 즉 △요격회피 능력 강화, △정밀성 강화, △이동식발사대 수량 증가와 같은 변화가 유사시 한반도 미사일 교전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가늠해본 두번째 분석에서는 이동식발사대의 수량 증가가 앞의 두 변수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값은 북측의 이동식발사대가 증가할수록 요격 자산보다는 타격 자산의 강화가 수학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임을 시사하며, 제한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북측 미사일 일부에 핵이 탑재되는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도 이러한 결론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고 이중 용도 미사일의 모호성 이슈가 본격화한 이래 각국의 대응이 요격에서 타격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미사일방어 #요격체제 #핵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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