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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19-12-18 조회수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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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공 제19기 4중전회와 ‘5번째 현대화’
3. 사라진 시장화 개혁 모멘텀과 탈(脫)덩샤오핑의 정치
4. 중국 ‘거버넌스 현대화’의 의미
5.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들어가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장(黨章)에 따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번 19기 4중전회는 2018년 초에 개최된 3중전회 이후 20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음.

2018년 초, 중공은 2중전회 이후 바로 연이어 3중전회를 개최하여 시진핑의 연임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음.

개헌을 위한 3중전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된 19기 4중전회는 통상적으로 중공의 3중전회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회의로 볼 수 있음.

중공은 역대로 3중전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3중전회는 언제나 중국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많이 받아 왔음. 이에 반해 4중전회는 역대로 3중전회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향후의 정치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의 결정들이 만들어져 왔음.

따라서 이번에 19기 4중전회가 3중전회의 성격을 띠게 될지 아니면 4중전회의 내용으로 구성될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옴.

올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10월에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런데 9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4중전회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 10월에 들어와서는 이번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남.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완선(完善)시켜 갈지, 그리고 국가의 거버넌스(治理) 체계와 그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지에 관한 약간 중대한 문제”를 주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사실 2013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회의 주제로 결정된 것이어서 두 회의 사이의 관계가 분석되어야 이번 4중전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중국 지도부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됨.

미국과의 무역마찰, 심각한 경제의 하방압력, 그리고 잦아지지 않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까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와 같이 심각한 도전들을 한꺼번에 받은 적은 없었음.

이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혹은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중국이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이번 회의에서 그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 내에 권력투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됨.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의 권력에 변화가 있어 천민얼과 후춘화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가 결국 시진핑 이후 시기의 중국 지도자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한 보도가 있었음.

시진핑은 이번 4중전회 개최 이전에 강경발언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과연 그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지가 향후 중국의 정치과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음.

9월 초 중앙당교에서 중청년 간부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투쟁’을 58회 언급함.

10월 2일 당이 발간하는 이론지인 치우스(求是)에 시진핑이 2018년에 연설한 중국의 역대왕조 몰락과 소련해체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발생한 화를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을 게재함.

10월 13일 네팔을 방문한 시진핑은 중국 분열을 기도하는 어떤 시도도 “분골쇄신 당할 것”이라고 언급함.

시진핑은 9월에 일부 간부들이 당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에 굴복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반복함.

이러한 발언과 함께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4중전회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향후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중관계 #중국공산당 #미국 #4중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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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41)-최진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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