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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미·중 경쟁 시대와 한·미 안보 협력 방향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1-04 조회수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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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약화
2.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동맹
4. 향후 외교·안보 과제


현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시기(critical juncture)를 맞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격화,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등 다양한 현상들이 진행 중이다. 국제 질서의 전환과 함께 한반도 안보 질서의 전환이 예상된다.


1.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약화

먼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 만연하기 시작한 반세계화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정책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그간 쌓아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 패권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글로벌 동맹 체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은 자국의 국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면에 소위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1)에 빠져들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선뜻 미국 편에 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공공재 제공을 하지 않는 미국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어쩌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재현될 것인가가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동맹에도 위기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우선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들여다보면, 양국은 올해 3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문서에 서명하였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금액은 지난 3월 제10차 SMA 협상에서 결정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올해로 끝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향후 트럼프의 재선 여부, 이후 미·일 간 방위비 분담 협상 동향 등을 살펴본 후 재차 한·미 간 협상을 할 필요도 있으며, 따라서 합의 기간을 2년 정도로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2.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통해 중국 중심의 통상, 투자,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기술혁명이 가능해지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후 오바마 행정부 기간 쌓여왔던 ‘중국 피로감(China Fatigue)’으로 인한 대중국 강경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즉,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것이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위해 개발과 금융 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법의 지배(rule of law), 시민사회의 역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촉진하면서 항행의 자유 등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정책으로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에너지 시장, 디지털 경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30일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IPBF)에 참석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간 부분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개발로 이어지는 보다 나은 투자의 활용(BUILD) 법’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새로운 개발·금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31일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Act)’에 서명했는데, 이는 주권, 법 지배, 민주주의, 경제적 개입, 지역안보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 공급망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내 ICT 및 서비스 공급망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미 상무부는 5월 16일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70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후 화웨이에 대한 구글의 안도로이드 등 기술 지원 및 협력을 중단하였고,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군사 부문에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공해전(空海戰, Air-Sea Battle) 전략에서 통합군 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전략으로 재편성하였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 능력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Missile Defense Review)’ 보고서는 발사(flight)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적극적 방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to intercept adversary missiles in all phases of flight),”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발사 이전에 적의 미사일을 격퇴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attack operations to defeat offensive missiles prior to launch).”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소(小)다자주의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의 협력을 들고 있다. 이들 중에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이다. 최근 한·일 간 갈등으로 파기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큰 안보전략적 손실인 셈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반도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일 양국은 중국 견제와 대북 억지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한국은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정보 공유부터 한반도 유사시 주한 및 주일 미군 간의 군사작전 연계까지 폭넓은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 주한미군은 주로 육군 중심의 편성이고, 주일미군은 해군, 공군, 해병대 중심의 병력이 존재한다. 즉,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은 주한 및 주일 미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전쟁 수행능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상황은 미·중·러·일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외교 분위기이다. 요즘 외교 키워드는 헤징(위험회피)과 다변화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추후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외교적 헤징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동맹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은 이미 2005년도에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략의 중요 중심축인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고 싶어 한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된다면, 비록 ‘미래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가 유지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다. 즉, ‘미래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됨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시작전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엔사를 중심으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미국의 지역적 군사작전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유엔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군사력 운용을 ‘미래사령부’에 의한 한반도 군사작전보다 한 차원 위에 두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유엔사는 전략 제공(force provider)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이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권한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통합군(Joint Force)에 기반한 주한 및 주일미군 간의 통합 운영을 원하고 있다.


4. 향후 외교·안보 과제

첫째, 미·중 경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을 넘어 체제 간 경쟁으로 심화될 수 있다. 주변국들의 피해는 점차 깊어질 수 있다.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간지대 국가들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 간 협력 다양화를 위한 의제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미·중 간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웬 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억지력 제공 이외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의 개입은 한·일 관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미·일 및 한·미 동맹이라는 두 개의 동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은 현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리스크를 헤징(위험회피)하는 기재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부재한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애치슨 라인’ 밖에 놓일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체를 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두 국가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현명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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