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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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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함의
4. 정책적 고려 사항


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1990년대 말에 구체화된 한·중·일 협력의 최고위 협의체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1)는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례임.

1990년대 들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한·중·일 3국 정상과 ‘ASEAN+3’라는 대화채널을 개설하였는데,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조찬 모임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중·일 3국 협력이 구체화됨.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ASEAN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3국에서 윤번 개최를 통해 ‘동북아’ 단위의 지역협력 정착에 기여함.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시발점이자 최고위급 협의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 현안 논의, 3국 협력 사업의 점검 및 방향성 제시, 정상 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3국 협력의 연속성 확보라는 실질적 의미에서도 중요한 행사임.

지난 20년간 3국 간에는 21개의 각료급 회의를 비롯한 70개 이상의 정부 간 협의 체가 운영되어 왔고 2011년에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설립됨.

3국간 교역량은 1999년 1,300억 달러에서 2018년에 7,200억 달러로 증가하고 3국의 GDP 합계가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함.

본고에서는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 회의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더보기 붙임 참조

  #중국 #ASEAN #일본 #한중일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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