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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포스트 코로나19 국제경제 질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김양희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발행일 2020-05-13 조회수 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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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코로나19 경제학과 경제성장 전망
3. 코로나19가 초래한 주목되는 현상
4. 포스트 코로나19 국제경제 질서: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5. 정책 시사점: 회복력 제고를 위하여



1. 문제 제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전례 없이 비극적인 ‘팬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병)’이 되었음.

중국에서 시작돼 유럽과 미국을 거쳐 중남미, 아프리카 개도국으로 시차를 두며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했음.

5월 11일 WHO 기준 확진자 400만 6,257명, 사망자 27만 8,892명을 기록함.

확진자가 처음 10만 명을 넘은 것이 67일째이나, 두 번째와 세 번째 10만 명은 각기 11일째, 4일째에 넘는 지수함수적 증가세를 보임.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더딘 가운데 올가을쯤 2차 파고가 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개도국으로의 확산세가 거센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임.

20세기의 팬데믹 스페인 독감은 3년간 지속되며 세 번의 파고를 그렸고,에볼라나 메르스는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감염자가 발생 중임

코로나19는 보건 의료뿐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과 사회·문화, 교육,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현대 자본주의를 전방위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음. 혹자는 지금이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인식함.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 드만(Thomas Friedman)은 세계 역사가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 으로 전망함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양상 중 향후 국제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 충격 ▲ 가치재 확보를 위한 수출규제 강화 ▲‘비대면(untact)’ 서비스의 급증 ▲건강 불평등 문제 부각 ▲지구 생태계의 잠시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현상에 주목함.

이를 통해 국제경제 질서의 중심축이 ‘효율성(efficiency)’에서 ‘회복력(resilience)’ 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포착됨. 이는 ▲‘국내가치사슬(DVC: Domestic Value Chain)’의 부각 ▲산업구조의 재편 ▲국가의 귀환이라는 상호 밀접한 세 가지 특징으로 집약됨.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유동적·가변적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어 신중을 기해야 함. 이 글의 진단과 전망도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

* 더보기 붙임 참조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19 #가치재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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