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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김양희 경제통상연구부장 발행일 2019-11-18 조회수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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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
3.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
4.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중간 평가
5.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 문제 제기

지난 7월 4일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시행된 지 4개월이 경과했음. 다행히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아직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대일 수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일본의 동 조치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제동을 걸 의도로 강행했다는 점이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음. 아울러 그 이면에는 경제 내외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였음.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역사 갈등에 대응한 경제보복 조치로 받아들여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하였음. 그 결과 양국의 갈등 영역은 외교와 경제로 그리고 안보로 확산되어 전례 없는 한·일 복합 갈등이 초래되었음. 이러한 양국간 상호 작용의 결과, 일본의 애초 의도는 일부 관철되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전개된 결과도 있어 주목됨.

이 보고서는 지난 4개월간 전개된 한·일 복합 갈등을 둘러싸고, 그간의 다양한 논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일본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에 착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 의도는 무엇이며, 실제 드러난 결과는 일본 의도대로 되었는가?

일본이 대한 수출통제 강화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를 택한 의도는 무엇이며, 실제 드러난 결과를 통해 부각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로 인해 빚어진 실제 결과가 일본의 의도와 달리 간극(gap)이 생겨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하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일 복합갈등의 성격상,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일본이 이를 강화한 의도를 파악하며, ▲일본 조치에 한국이 맞대응하며 양국간 상호 작용이 빚어낸 결과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논함. 이를 토대로 ▲한국 및 한·일 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더보기 붙임 참조 #한일관계 #일본 #한일갈등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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