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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0-04-17 조회수 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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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 한국 모델’의 성과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의 비교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
4.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응방향
5. 기타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20년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 보건기구(WHO)가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마침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음.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불과 1달이 지난 4월 3일 현재 누적 확진자 100만 명(현행 확진자 74만 명), 사망자 5만 2천 명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어떤 전쟁·테러·자연재해보다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했음.

특히 중국·미국·이탈리아·스페인·독일·이란·프랑스·영국·터키·브라질 등 인구 규모 상위권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대대적으로 발생했고, 인도·일본· 인도네시아 등 인구 대국에서 점차 감염이 증가하는 데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보건 취약국의 대량감염도 예상되어, 인류의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음.

감염병이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하여 근래 인류 최대의 인명 참사로 기록되었음.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계속 발병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으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현대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운동에 헌신 중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날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 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바 있음.

그런데 막상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자 국제사회와 개별국가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 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소극적인 대응책을 유지하다가 대량 발병과 사망 조짐을 보이자, 3월 중순부터 지역폐쇄· 이동금지·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억제(suppression)’ 대응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그런데 이미 ‘사회적 전파’가 광범하게 진행되었고, 정부와 주민들이 ‘억제’ 조치의 도입을 지체하는 동안 감염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공급체계에 과부하가 걸려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경제·사회활동 중지로 인한 피해가 국내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가들의 통상적인 위기관리 체제마저 작동 불능상태에 빠졌음. 따라서 국가들은 경제·사회·의료적 응급조치에만 급급한 실정임.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억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개월 내 감염병에 대한 일정 수준 통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정치· 경제·사회·외교적 파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임.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해답을 찾고자 함.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국이 성공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대응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별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한국 모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치는 과연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01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현상이 심화되고,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후퇴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국제적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익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할 외교전략은 무엇이며, 당면한 외교과제와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 더보기 붙임 참조
  #중국 #코로나1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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