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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보조금 규제 강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 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0-07-14 조회수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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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의 배경과 함의
3.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반보조금 대응
4. 보조금 규범 강화의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의미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발 경제 위기 상황의 심화 속에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년여 간 점증되어오던 미-중 무역 갈등을 일차적으로 해소한 미-중 간 ‘1단계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문제를 미국이 계속 제기하면서 합의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위협도 하고 있으며,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중국 기업의 수출 통제 강화 등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행보를 심화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미국은 올해 초 EU, 일본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의 WTO 보조금 규범을 강화하여 미-중 ‘1단계 합의’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WTO 차원의 다자적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 산업 육성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공동 연대를 통한 효과적 압박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됨.

이 외에도 최근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국의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하여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환율 상계관세’ 규정 개정 이후 첫 조사 사례로써 최근 베트남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수단으로써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일련의 자국법 개정 및 다자 규범 강화를 위한 논의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경제 패권 유지를 위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강화,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입 금지 조치,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내 라이선스 철회, 화웨이 수출대상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국과의 ‘탈중국화’ 노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상황 속에서 WTO 차원의 다자적 산업 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와 미국의 반보조금 대응을 위한 통상 정책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국 #WTO #산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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