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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러 정상회담 분석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7-27 조회수 1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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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됨. 동 회담은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 간 긴장이 고조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3국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고 푸틴 대통령이 응함에 따라 성사되었음.

미․러 관계가 수년째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다수의 신규 대러 제재가 입안되고 양국 고위급들 간 거친 언사가 교환되어 온 상황에서 다소 전격적으로 정상 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부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특히 미국 조야와 언론계에서)가 교차했음.

회담의 결과는 양측의 외교 안보 라인들이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양국 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breakthrough)나 큰 타결(big deal)을 이끌어 내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음. 그러나 동 회담이 두 핵강대국 간에 수년간 중단되었던 대화의 틀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협력 사안과 서로의 레드라인(red line)을 확인하여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일종의 규칙(rule)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회담 직후 양 정상도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함.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는 의제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도 도출되었는데, ▲양국 대사의 주재지 복귀,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위한 협력 합의,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실무협의 진행이 이에 해당됨. 특히 양국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5년 뒤 종료 시점을 맞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후의 대체 방안 문제도 동 전략대화의 틀 내에서 협의하기로 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외에도 ▲이란 핵협상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 교환 문제 협의, ▲북극 협력, ▲교역 확대 등이 논의되었는데, 바이든은 이란 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즘 문제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푸틴에게 요청했고 이에 푸틴이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함.

반면, 양측은 ▲돈바스 지역 분쟁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벨라루스 문제, ▲나발니 문제, ▲시리아 해법에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됨. 특히 금번 회담 성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나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측의 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국 내 러시아 전문가들의 일정한 비판도 일었음. 

금번 미․러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회담 개최 자체를 성과로 논할 수 있을 정도로 2014년 이후 사실상 실종된 미․러 정상 간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다수의 현안에서 이견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화 가능 상대’로서의 확인과 상호 존중하는 냉전 시절식 외교 논법을 보여 주었음. 

특히 바이든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함께 ‘두 위대한 국가(two great countries)’, ‘두 강대국(two powerful countries)’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푸틴의 금번 정상회담 성과의 절반 이상을 채워 준 것으로, 푸틴이 향후 미국에 일정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역 패권국(regional power)’라고 표현한 것이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고 이후의 러시아가 보다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대외 정책 기조를 키워가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되는 바, 금번 바이든의 푸틴에 대한 예우는 오바마의 그것과는 대비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

바이든 정부의 금번 회담 추진 목적을 바이든 측이 강조하는 바과 같이 양 핵강대국 간의‘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관계 확립’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향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킴으로써‘러시아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금번 회담에서 미․러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중국에서는 즉각 미․러 정상회담을 ‘중․러 이간책’으로 규정하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음. 

가까운 시일 내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겠으나, 금번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엘리트 내에 대중 경도를 우려하고 서방과의 일정한 관계 개선을 통한 ‘균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와 함께, 미국이 어느 정도의 상응한 ‘선물’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미국 주류 내의 강한 반러 정서라는 큰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나,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포위’라는 방향을 명확히 한 이상,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금번 미․러 정상회담, 나아가 미․러 관계의 안정화는 우리의 외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미․러 관계 악화와 중․러 밀착이라는 최근의 국제 정세 구도에서는 신북방 정책 추진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적극적 주도가 어려웠음. 금번 회담에서 미․러가 공동의 이익이 있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바, 북핵 문제에 있어 미․러의 협력 구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선제적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됨.


* 붙임 참조 #미러관계 #사이버안보 #미러정상회담 #바이든푸틴회담 #전략적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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