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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19-08-13 조회수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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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본질
3. 미.중 전략적 경쟁의 현황과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1. 들어가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으며, 경제, 군사, 안보,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양 강대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고조는 한국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 글은 현재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미중관계 하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미중 전략적 경쟁에 관한 논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중 경쟁의 본질에 가능한 접근해 보고자 함.

특히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내포하고 있는 '트럼프 요인'의 논쟁에 관한 살펴보고자 함.

이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미국의 대중정책 및 중국 대미정책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 정책적 대응을 전망해 보고자 함.

특히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타이완과 티베트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 전략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러한 접근이 내포한 중국에 대한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함.

끝으로 이 글은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가지는 한국에 대한 함의와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미중의 경쟁은 현재의 상황에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고 과정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전망의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글에서는 저자 개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우위가 예견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보려 함.

이에 따라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현재 힘의 우위를 보이는 미국이 향후 중국을 전략적으로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게 요구할 협력 현안들을 살펴보려 함.

나아가 이로 인해 한중관계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갈등'과 '도전'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의 발생으로 양국 모두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야기할 한중관계의 '파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한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화두'를 던져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트럼프 #미중경쟁 #한중관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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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22)-김한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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