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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발행일 2020-01-09 조회수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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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위기의 데자뷰
2. 북한의 ‘새로운 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쟁
3. 북핵협상의 환경 변화와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
4.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1. 북핵위기의 데자뷰

2019년 후반기 들어 북미 간 대치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미관계는 점차 북미협상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또는 북한이 위협하는 ‘새로운 길’과 북핵위기 재발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

오늘 새로운 한반도정세 악화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적’이고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의 ‘상응조치’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것이 주요인으로 보임.

오늘날 북핵국면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데자뷰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특히 아래와 같은 현상을 기억할 것임.

또다시 한반도에서 북핵위기와 전쟁위기가 재연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아, 아래와 같은 2개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함.

첫째,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가 만들고 깨어지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왜 이런 ‘북핵협상 악순 환’이 발생하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악순 환’이 거의 정례적으로 반복되어 예측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음.

둘째, 지난 30년간 북핵위기와 북핵합의가 반복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동안에 대북정책의 환경요인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런 환경요인의 변동이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인 대북접근법이 무엇 인지에 대한 검토와 해답이 필요함.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오늘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오늘 북핵 문제가 놓인 시간적·공간적·구조적 상황을 같이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일회성의 단기적 대응전략이라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함.

* 더보기 붙임 참조

  #한반도 #북한 #북미관계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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