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2. 미-이스라엘 관계의 시기별 추이
3. 미-이스라엘 인지적 동맹 관계의 구성요소 및 함의
4. 고려사항
1. 논의 배경
가. 미국의 친이스라엘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6일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예루살렘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발표하고, 2018년 5월 14일 텔아 비브 소재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함.
아랍권 22개국 및 이슬람권 57개국을 포함, 유럽 등 기존 동맹국의 비판을 감수 하면서도 최소한의 금기로 여겨왔던 쟁점들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친이스라엘 행보를 계속함.
미국의 중동 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인 우방 국가는 이스라엘로, 속칭 미국 대외 정책상 이스라엘 신화(神話, myth)라 불릴 만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짐.
대(對)아랍, 대(對)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도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음.
상기 맥락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중동 내 적대세력으로 둘러싸인 이민 국가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일반적 국가 간의 통념적 관계로 해석하기 힘든 특수 우호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전폭적 안보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동맹에 준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194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일반 군사지원 940억 달러, 경제 350억 달러,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57억 달러 등을 포함 총 1350억 달러에 달함. (미 의회 자료,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센터 자료에 의하면 누계액 기준 2054억 달러를 상회함.
이는 미국의 여타 군사동맹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압도하는 분량으로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대외 군사원조(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전체 총액의 53%를 이스라엘에 지원했음.
나. 미-이스라엘 동맹 관계의 성격: 인지 요소
냉전기 소비에트 봉쇄 차원에서 형성된 미국의 주요 군사 동맹은 1) 집단 방위체제인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 미군 및 자위대 사령부의 협력 시스템에 의한 병렬형 양자 방위체제인 미일 상호방위조약(미일 동맹), 그리고 3) 한미 연합사령부에 의한 통합형 양자 방위체제인 한미 상호방위조약(한미 동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로 각인되어 있으나 실상은 구체 적인 상호방위조약(군사 조약)이 존재하지 않음.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 즉 군사동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군사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미-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본 보고서는 ‘인지적 동맹 (認知的 同盟, cognitive alliance)’으로 지칭함.
인지적 동맹 개념은 구성주의적 시각의 일종으로, 현실주의 동맹 이론의 고전적 분류 유형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며 미-이스라엘 관계 외의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가시적, 물리적 계약 관계를 넘어 가치 공유 및 심리적, 종교적 연대감 등 비가시적 인지 요소로 형성되는 동맹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미-이스라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임.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상대적 약소국은 동맹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바, 1)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의 딜레마 2) 후견/피후견 (patron-client) 국가 관계의 딜레마, 그리고 3) 방기 및 연루(abandonment and entrapment)의 딜레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스라엘의 경우 상기 동맹의 딜레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미 자율성 면에서 미국과의 여타 동맹국가 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미-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이익 기반 현실주의 국제관계 층위와는 달리 심층적인 기저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함.
본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이스라엘 지지의 이유를 탐색, 정리하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나타난 미국과 이스라엘 간 동맹의 기저를 구성하는 인지 요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나아가 미-이스라엘 양국 간 긴밀한 상호관계의 형성 배경과 이를 통해 이스 라엘이 시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과의 상관성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외교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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