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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변경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의 변화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12-29 조회수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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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현상변경
Ⅲ. 유엔해양법 체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
Ⅳ.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협상
Ⅴ. 미국의 효과적 남중국해 대응전략의 부재
Ⅵ. 결론: 한국의 대응방향

< 요약> 

남중국해 해양안보 질서는 2013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의 7개 암초지역을 군사화하기 시작한 이래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2023년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핵심지역인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및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형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해군, 해경 및 해상 민병대를 상주시키면서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군사력을 투사하고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해양 군사적 세력균형 구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과거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정찰 범위는 이미 군사기지를 구축한 파라셀 군도에 근접한 지역에 국한되었고,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중국해 남쪽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간헐적인 순찰과 해양정보 수집에 그쳤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추진된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남쪽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화 작업을 통해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 전 수역과 공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은 이제 남중국에 인공섬에 구축한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제 미국이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구축한 군사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관철을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군사기지 구축 이라는 군사적 현상변경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과 주장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법 질서에 대한 법적인 현상변경도 지속해 오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당사국인 중국은 구단선 (nine-dash line)에 기초해 남중국해 대부분의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장악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또, 국제법에 근거한 다자주의적 협의가 아니라 동남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의 양자적 협상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국제해양법 체제에 대한 이러한 수정주의적 접근과 법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관철되어 새로운 현실(new normal)로 굳어진다면, 유엔해양법에 기초한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가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대 초 이후 남중국해 분쟁이 동아시아 역내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한 이래 한국은 과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개입하지 않고 입장표명도 최소화하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침묵외교’ 기조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보편가치에 기반한 규칙기반 질서를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책기조에 따라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신하면서, 최근 한국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외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변경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가 급격히 변화한 현실에서 한국은 외교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붙임 참고  #중국 #남중국해 #해양안보 #인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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