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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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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한일협력의 중요성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
Ⅲ. 한일 갈등관리의 전개와 평가
Ⅳ.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거사문제 등 점차 구조화되는 양자간 갈등사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갈등을 넘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기존까지 이루어진 양국의 갈등관리 메커니즘 현황을 조사·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역사갈등과 역사인식의 차이는 양국간 전면적 협력을 어렵게 한다. 이는 곧 그동안 반복되어 온 양국간 갈등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오해도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지난 50여 년 간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불안정한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갈등을 극복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그 노력은 때로는 봉합과 보류로, 때로는 적극적인 미래협력방안 모색으로, 그리고 때로는 외교·안보의 전략적 협력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국교수립과 냉전 시기에는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유대와 비공식적 외교라인의 역할로 나타났고, 향후 한일협력위원회,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 등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의 종식에 따른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 양국의 정치경제적 근접성과 기본적 가치관의 공유로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협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안으며, 새로운 궤도로 올라섰다. 199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일공동연구포럼,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한일포럼, 한일역사공동연구 등 정책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그 예이다. 이 가운데 양국의 정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화가 시작되고, 정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 먼저,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형태 및 주요 행위자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국교수립 전후 한일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양국의 주요 정치가들이었고, 갈등은 주로 양국의 주요 비공식적 행위자를 통해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자, 관료 등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양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정치가·학자들 간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보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양국 대중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제도화 및 지속성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양국은 여전히 상호간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와 불신의 깊이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 사안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지속성 및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민(民)과 관(官)의 영역에 걸쳐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활동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이고, 견고한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관간 대화를 지속하되, 대화상대를 다양화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하며, 둘째, 정보의 공유와 제공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셋째, 차세대 정책전문가 양성을 통해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더보기  붙임 참조

  #한일관계 #일본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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