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2015-05
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함의와 정책 방향
김태환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목 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체제전환 경로의 다양성과 분석의 틀
1.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다양성
2. 지배연합과 국가능력―분석의 틀
Ⅲ. 지대국가(地代國家)에서의 개혁저항―구소련 자원 부국들
1. 자원지대와 개혁저항
2. 가산연합의 개혁저항
3. 분배연합의 개혁저항
Ⅳ. 지대 부식(腐蝕)과 개혁의 진전―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
Ⅴ. 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전환―중국과 베트남
1. 중국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
2. 베트남―기업가적 체제전환(entrepreneurial transition)
Ⅵ.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북한에 대한 함의
1. 베트남식 점진주의 체제전환 경로와 초기 자유화 국면의 북한
2. 발전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과 국가능력
3. 부패의 확산과 과두적 체제전환 경로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주목하는 체제전환론적 접근
2. ‘핵 문제 對 경제개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재고
3. 민관유착으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지배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
4. 지원보다는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북·중·러 다자협력을 통한 대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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