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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0-04-02 조회수 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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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호평
2. 한국의 국제적·지역적 역할과 기여방안
3. 고려 사항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호평

지난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 감염병은 3월 들어 통제 국면에 접어든 중국을 뒤로 한 채 미국·서유럽·이란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3월 11일(현지 시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 유행성 전염병)’을 선언했다. 3월 3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2만 명,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이탈리아·스페인·독일·이란·프랑스·영국 등 인구 대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추세여서 사실 그 끝을 짐작하기 어렵다.

심지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가 치료할 환자와 포기할 환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의료 공급 부족에 시달리며 코로나19와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국면에서 한국은 감염병 통제의 성공 사례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알고 싶어 하고, 실제 의료품 구매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가.

첫째, 지금까지 한국은 코로나19 대량 감염 사태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 성공한 2개국(중국과 한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을 억제하여 3월 30일 현재 확진자가 1,8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하지만 그동안 검사 수가 과도하게 적었고, 확진자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참조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둘째,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동류 국가들의 주목을 받는다. 중국은 권위주의적이고 강경한 방법으로 코로나19를 통제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특히 서방 국가들이 중국 사례를 모범으로 삼기 어렵다. 정보공개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적인 공권력 행사 가능성도 중국 사례를 의심케 한다.

셋째, 한국은 국경 폐쇄(출입국 금지), 지역 폐쇄, 경제활동 전면 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이다. 더욱이 한국은 WHO의 권고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WHO는 감염병 저지를 위해 조기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테스트 실시와 적극적인 추적을 통한 예방을 권고했고, 한국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또한 WHO는 감염병 방역에 국경 통제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권고사항에 따라 한국은 출입국을 적극 관리할 뿐 금지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및 ‘워크 스루(walk-through)’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했다. 한국은 또 이미 풍부한 임상 사례도 축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의 후발 국가들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방역과 치료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조기 개발과 긴급 승인, 내부 자원의 대량 동원이 제한된 중소국가로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통제, ▲정부·기업·국민의 역할 분담과 신뢰 구축 등에 성공했다.

이런 점도 국제사회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다.


2. 한국의 국제적·지역적 역할과 기여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제기했었다.

마침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3월 26일 밤 9시부터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 모델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제안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감염병 대유행 대응, ▲세계경제 보호,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응 조치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어떤 국제적·지역적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기여해야 할까.


⑴ 미국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

현재 한국의 우선적인 긴급조치는 미국이 코로나19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늦은 대처로 지금과 같은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일원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3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만~20만명이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최대 문제는 확진자가 3월 10일 1,000명에서 불과 20일 만에 14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료 인력과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의료 체계의 붕괴 가능성마저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은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국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 중국은 초기엔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 의료 체계와 물품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탓에 ‘선의의 협력’은 난망하다. 그나마 미국의 동맹 우호국 중에서 한국이 부족하지만 지원할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지난 2월 18일 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의 필요성” 제하의 ｢IFANS Focus｣에서 코로나19 창궐로 사투 중인 중국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제기했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마는 점을 들어 논란이 있었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불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미국은 중국보다 더욱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국을 정치·경제·안보적으로 구원하고 보호했던 미국이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에 빠졌다. 한국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미국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본다.


⑵ 동북아 보건 협력 강화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역내 보건 협력을 적극 주장하고 실행하여, 동북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 밀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지역 협력의 효과가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지역 협력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특히 감염병, 자연재난 등 초국가 문제에 대한 지역 협력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이런 지역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할 때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 물품을 지원했었다. 이는 동북아 공동 이익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조치이자, 역내 상호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3월 들어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한은 한배를 탄 우호 국가”이며, 감염병 앞에서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서한과 함께 의료물품을 보내어 호응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3국 협력 정상화,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역량 강화, ▲3국협력기금(TCF: Trilateral Cooperation Fund) 출범, ▲환경·보건 협력 확대 등을 합의했었다.

또한 한국은 지난 3월 20일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보 교류,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 ▲3국 보건장관회의 개최 등을 합의했다. 이런 지역 대화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와 성과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지역 협력의 구체적인 조치로써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완전 종식 때까지 한·중·일 3국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개별 조치, 공동 조치, 국제협력 등을 교류하고 조정토록 한다. 이로써 일방적인 출입국 조치로 인한 갈등,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G20 화상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중 지역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협의토록 한다.

둘째, 역내 최악의 보건 위기 해소를 위해 한·중·일 화상 정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3국 공동 대응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때 북한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동북아 국가들의 관행적·폐쇄적인 정치·행정 문화를 감안할 때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셋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 물품과 관련해, 동북아 3국의 생산역량·생산품목·재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나아가 일정 의료 품목을 지역 전략물자로 공동 비축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어느 국가도 홀로 대형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감염병이 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의료 물품을 상호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물자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상호 보험을 드는 격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의 일환으로 감염병 정보, 의료 물품 생산·수급·재고 등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 ‘동북아협력센터’를 설치토록 한다. 한국은 동북아 협력을 항상 주창하면서도 관련 연구센터 하나 없는 실정이다. 동 연구센터는 역내국 연구원을 충원하여, 지역 협력 이슈와 방법을 연구하고 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센터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협력 연구기관 및 자문기관 기능도 수행토록 한다.


⑶ 대북 보건 협력 추진

마지막으로, 한국은 북한에 보건 협력 대화를 계속 타진하고, 우선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품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미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보건 지원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볼 때 북한의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사실 북한도 나름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미 1월 말 대중국 국경을 봉쇄했고, 방송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대처를 연일 독려하고 있다. 북한 방송은 해외 여행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대거 격리하다가 3월 20일까지 8,300여 명을 격리 해제했으며, 3월 27일 현재 2,280명을 “의학적 감시 대상자”로 격리하고 있지만 아직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전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을 피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 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이미 대량 감염이 되었거나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로 ▲코로나19가 창궐한 중국과 접경, ▲밀출입국과 밀무역이 빈번한 1,400㎞에 달하는 긴 북·중 국경선, ▲영양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면역성 저하,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 ▲북한식 집단 동원과 집단 활동 등이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2~3주 전면적인 내부 폐쇄로 대량 희생을 감수하면서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확보하는 ‘비인도적’ 자구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선택을 못하도록, 한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한시적 보건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해 대북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WHO, 유니세프, 국제적십자, 인도·의료 지원 NGO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물품에 한해서는 미국, 중국 및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북한이 일괄 제재 면제를 받도록하는 협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려 사항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국제 및 지역 협력을 촉진하려면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여 생색을 내거나 우월감을 과시하는 언행은 삼가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에는 머리를 숙이거나 상대의 생색내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도움을 청할 나라가 없다. 보통 재난으로 곤경에 빠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대외적으로 강경하거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자존심이 크고 경쟁 및 불신 관계에 있으며, 지역 협력의 관행과 의식마저 희박하여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원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우선 제공하고 최대한 조용히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상호 교류와 협력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한국이 다른 역내국에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사실 역내에서 한국만큼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지역 협력과 지역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한국의 선도적 역할로 역내에서 점차 공동번영과 공동 안보에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그만큼 한국의 국익이 보호되고 위상도 제고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국은 자유시장 국가와 중견국 중에서 코로나19사태를 조기에 통제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국의 ‘미국제일주의’와 미·중 전략 경쟁 탓에 점차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개별 국가들은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최대의 혜택을 누린 국가로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있어 국제협력과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파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북한 #코로나19 #동북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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