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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협상사례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20권 『한국-러시아 수교협상(1990)』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발행일 2023-12-12 조회수 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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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수교는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으로 빠른 근대화를 이룬 한국이 대륙국가의 진정한 일원이 됨으로써 양 날개로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선에 한국을 세웠다. 한·소 수교가 어떠한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의도한 정책목표와 일치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은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은 북방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물론 정책연구자와 실무자들이 향후 다른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큰 교훈과 함의를 줄 것이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 쟁점
3. 연구의 방법과 목표
 
Ⅱ. 한·소수교의 시대적 배경과 북방정책
1. 제4,5공화국의 한·소관계
2. 6공화국 북방정책
 
Ⅲ. 한·소 수교의 협상전략과 교섭 과정
1. 한·소수교 교섭의 전개과정
2. 한국과 소련의 협상 전략
3, 유관국의 입장
 
Ⅳ. 한·소수교 협상 과정의 쟁점 분석
1. 비선외교
2. 원칙외교를 통한 영사처 설립
3. 차관공여의 정당성
4. 한·소교섭과정에서 미국과의 의사소통
5. 저위정치와 고위정치의 연계성
 
Ⅴ. 한•소수교 평가에서의 쟁점 분석
1. 북방외교의 수사적 목표로서 교차승인
2. 북한고립에 의한 핵 위기 초래
3. 한·소 수교 정신의 차기 정부 계승
 
Ⅵ.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소연방상의와 KOTRA 상호협력합의(1988.12.1)
[자료 2] KOTRA 사무소에 대한 영사기능 부여 문제 법적 검토, 1989.1. 외무부
[자료 3] 북방외교추진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12,671호, 1989.3.11.
[자료 4]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2,669호, 1989.3.31.
[자료 5] ICRC Memorandum, 1957. 2.26.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의결번호 제4호, 1989.4.
[자료 6] 89.6.10.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IMEMO 공동 코뮤니케
[자료 7] Alexei Bogatunov and Mikhail Nosov, “Korean Aspect”, A Soviet Weekly of World Affairs, July 6-12, 1989.
[자료 8] 한소외무부 관계관 모스크바 협의 결과 보고 1989.7 외무부
[자료 9] 한소영사처 설치 싱가포르 합의문 1989.11.17
[자료 10] 주모스크바 대한민국영사처 설치 계획(안) 1989.12
[자료 11]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개정령 1989.12.23
[자료 12] R소련 외무성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관으로 89.11.14 및 90.1.15 대한반도 정책회의 주요 내용
[자료 13] T영사처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90.2.19 보고시)
[자료 14] 1990.3.28. 민자당과 IMEMO 공동 코뮤니케
[자료 15] 1990.6.4.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 합의문
[자료 16] 고르바초프 노태우 샌프란시스코정상회담 요록 1990.6.4.
[자료 17] 한소각료회담 정부대표단 훈령 1990.7
[자료 18] 한소경제회담 개최 보고 1990.8.
[자료 19] 1990.9.30. 한소외무장관회담 한·소수교 공동 코뮤니케
[자료 20] 1990.12.22. 한국과 소련간 무역협정
[자료 21] 모스크바 선언. 1990.12.14.
[자료 22]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92. 11. 19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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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 이 책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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