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2.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 및 쟁점
3.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6년 이후 한동안 경색되었던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최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18.4.27) 및 북-미 정상회담(6.12)을 계기로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7) 후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과로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조치 강화로 인하여 남북 경협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
새로운 국면을 맞은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앞으로의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비하여 남북경협의 무관세 거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승인 및 북한의 경제체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남북한 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 가능성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
남북한 FTA는 남북경협의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제도적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노력에 대응한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조치는 남북경협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으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
대북 제재의 해제 이후 남북경협은 최근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1)에 힘입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의 경제통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의 국제법상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제경제 체제 속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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