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2. 정체성과 가치외교
3. 강대국들의 가치외교와 가치의 진영화
4. 중견국들의 가치외교
5. 중견국 가치외교의 비교 및 함의
6.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의 제기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냉전의 종식에 즈음하여 ‘자유주의의 승리’를 공언 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래 구축된 전후 세계질서는 자유주의/민주 주의의 퇴조와 권위주의 및 스트롱맨 정치의 부상,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부상,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의 형태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들 현상에 공통적인 측면은 국가/민족 정체성과 더불어 본원적 정체성(primal identities)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정치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임.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복귀와 더불어 이들 국가들이 국가/민족 정체성의 요소로서 반자유주의적 가치를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이 국내외적으로 인종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와 같은 반자유주의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종, 종교, 종파, 종족 등 본원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exclusionary identity politics)’가 세계 도처에서 반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드러 내고 있음.
또한 권위주의와 스트롱맨의 부상은 배타적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체성의 정치의 결과이자 증후인 동시에,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적 대립 양상을 “문명의 충돌”로 예견했지만, 오늘날 대립과 갈등의 형태는 문명이라는 단위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와 형태의 정체성의 정치1)로 발현되고 있는 것임.
특히 정체성의 정치는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 정체성의 요소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가치외교(value diplomacy)’로 표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가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유 주의 가치와 이에 대항하는 가치 간의 대립, 즉 ‘가치의 진영화(bloc-ization)’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가치의 진영화는 비단 국가 행위자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비국가 행위자들 특히 반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 역시 포함됨으로써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가치의 진영화는 국제사회의 행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와 가치외교의 부상, 그리고 가치의 진영화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음.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힘과 세력관계, 물질적 국익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와는 달리, 가치와 아이디어, 규범의 역할을 중시하는 ‘관념정치(idealpolitik)’에 대한 조망
강대국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가치외교가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치의 진영화의 토대를 제공하는 측면을 조망
가치의 진영화 맥락에서 중견국들(노르웨이,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치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자국을 포지셔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망
가치외교와 가치의 진영화에 대한 사례로부터 한국에 대한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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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8-35)(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김태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