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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신남방정책 플러스 :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발행일 2020-12-15 조회수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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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신남방정책 플러스
3. 평가
4. 향후 추진방향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등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남방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재편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정책이 추진된 지 3년 경과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국제환경 및 협력 수요를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신남방정책 이행전략(New Implementation Strategy)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지난 3년의 신남방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7대 중점협력 분야별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서의 신남방정책 비전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행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최우선 협력의제로 설정하고, 기존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보건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보건의료 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적인 방역물품 제공과 같은 임의적인 지원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의료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향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또 다른 특징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해양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한-해양 동남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한-해양 동남아 협력은 협력기금 조성을 통해서 추진될 예정인데 해양 동남아 국가에서 섬마을 및 연안도시 개발, 해양 쓰레기 대응 능력 강화 등 주로 해양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대륙부 아세안 국가들과 한-메콩 협력기금 조성 및 한-메콩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한-해양 동남아 협력은 한-메콩 협력에 조응하여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기존 신남방정책의 정책적 지향과 주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7대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환경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진전을 위한 기능 협력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협력사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 붙임 참조
  #인도 #신남방정책 #아세안 #아태지역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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