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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전략 전망: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를 중심으로 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발행일 2021-02-02 조회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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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지향
3. 4자 협의체(Quad)의 발전추이와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인식은 트럼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그러한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전략의 근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기존 자유주의 질서의 약화를 도모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인식,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전략적 견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일방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했던 국제기구로의 복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다자주의의 복원 등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소집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으며, 기존 ‘G7 정상회의 플러스(G7 Plus)’ 형태의 민주주의 연합을 통해 군사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 미중경쟁이 첨예한 핵심 분야에서 포괄적인 대(對)중국 견제 연합(grand coalition) 구축을 시사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1년 여름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7 기존 회원국 외에도 한국, 인도 및 호주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서 초대하기로 결정하였다.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및 호주가 참여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바, 향후 미국과 영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주주의 연합’ 구축을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는 2007년 처음 시도되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견제를 위해 이를 2017년 다시 복원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쿼드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바,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쿼드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복원의 핵심 기제로서의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쿼드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플러스로 확대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쿼드를 활용하여 군사 안보 분야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다자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쿼드는 군사 안보 분야만 국한되었지만,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를 핵심으로 한 협력이 군사 안보를 넘어서 보건 안보, 5G 기술, 무역, 공급망 재편 등 비군사 안보 및 경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쿼드의 확대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향후 한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견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매우 큰 안보적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쿼드의 협력의제가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무역 등으로 확장된다면 한국의 부분적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붙임 참조 #인도 #미중경쟁 #아세안 #신남방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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