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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와 대외정책: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1-03-11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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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당정관계와 대외정책의 관계
Ⅲ. 북한과 중국의 ‘당의 영도’ 비교
Ⅳ. 중국 당정관계의 현황과 변화
Ⅴ. 북한 당정관계의 현황과 변화
Ⅵ. 북한과 중국의 당·정 관계 비교와 대외정책
Ⅶ. 결론


<요약>

이 글은 북한과 중국의 당정관계를 비교하고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 시기별 당정관계 변화 추세와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 추세의 특징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각각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체를 영도하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영도는 당규약뿐만 아니라 ‘당의 유일체제 수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통해 강력하게 이뤄지나, 중국공산당은 이렇게 구체화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상 통제의 원칙이 없다. 둘째, 정책적 영도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은 ‘의법치국’의 개념에서 당의 영도를 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반면,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만 법률을 초월하는 부분까지 당적영도를 허용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중국 당정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경제 개혁·개방 시기에는 당정분리가 반영되었으나 경제 개혁·개방이 후퇴하는 시점에는 당정분업의 원칙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 당정관계의 변화과정과 비교해보면,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의 변화는 이전 당정합일에서 당정분업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여전히 유일적 영도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당적영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초기 경제 개혁·개방 시기 당정분리의 개혁은 실시되기 어렵다. 당정분리를 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같이 당정분리가 가져올 유일지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의 당정관계와 비교해보면 북한 당정관계는 중국 덩샤오핑 시기 당정분리라는 경제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변화가 아닌 당정분업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당정관계 변화는 대외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대외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북한 김정은 시대의 당정관계 변화는 경제 개혁·개방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상황이며, 당의 영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제한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 붙임 참조 #조선노동당 #북한정치 #당정관계 #중국공산당 #당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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