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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한미정상회담 분석 김현욱 미주연구부장 발행일 2021-06-04 조회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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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2. 주요 내용 분석
3. 함의 및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1. 서언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졌음.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에게 일본과 한국이 중요함과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관계의 회복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한미 양국은 2008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 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을 이룬 이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회의를 진행해왔으나, 2018년부터 2+2 회의가 중단되면서 양측의 전략적 목적을 공통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줄어 들었음.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하여 동맹을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 으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하였음.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위협인식이나 전략적 목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미국 전문가집단이나 관료집단은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은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음. 한미동맹이 실제로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임. 
실제로 지난번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회의 당시 양국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불협화음을 나타냈음. 

한국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호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를 강조한바 당시 이러한 이견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한국 내에는 핵이 없으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쿼드(Quad)와 관련해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음. 

미 측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보고 양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를 추진을 시도하면서 미중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음.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것임. 

실제 이번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양국의 전략적 간극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었음.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의 내용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찾아 보려 함.


* 붙임 참조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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