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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스가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 평가 및 전망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1-08-11 조회수 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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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한일 관계의 현황
3. 평가 및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도쿄 올림픽 개막식(2021.7.23.)에 맞춰 추진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관계는 문재인-스가 정부에 들어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대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확보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한국 대일 외교의 목표인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문재인-스가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를 평가·전망하고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 대응한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 하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대해 스가 정부는 과거사 해결방안을 관계 개선의 입구에 두면서 정상회담을 외교 카드로 구사하였다. 도쿄 올림픽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투 트랙 기조에 따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지속 운영을 중시하였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회담의 의미를 올림픽을 위해 방일한 외국 정상 간의 의례적인 만남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도쿄 올림픽 정상회담의 의제와 격식을 둘러싼 신경전에는 양국 정책 기조 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가 정부의 과거사 해결방안 입구론은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로 관련 과거사 문제가 법적·외교적으로 결착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베 정부와 같이 스가 정부 또한 해당 과거사 문제가 기존 합의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외교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기존 합의로 과거사 문제가 결착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거나, 정상 회담을 회피하면서 과거사 문제 관련 외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스가 정부의 입장은 내각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과 도쿄 올림픽의 개최 강행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중의원 선거, 자민당 총재선을 앞두고 있어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스가 정부에 대한 자민당 내 지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스가 정부의 대응은 포스트 아베 시대의 대한국 정책 기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1강’ 이전처럼 일본의 정국 상황에 따라 내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잦은 총리 교체의 시기가 닥쳐온다면 일본 정부는 정치적 위험도가 따르는 한일 관계에서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항이 이어질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살펴보면 강제동원 판결의 현금화 문제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항고, 재항고에 나서면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강제 집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적 절차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85명의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지만, 상위의 권위를 가진 판결로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한 이 소송을 두고서도 현금화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향후 강제동원문제의 갈등은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진입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서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과 국가면제 적용을 두고 두 개의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위안부’제도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반대로 4월 21일에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여 손배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두 개의 판결은 별개 판결이기 때문에 4월 판결과 상관없이 1월 판결의 승소효력은 유지된다. 1월 판결에 따라 법원은 일본 저부가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하는 등 강제집행절차가 첫 걸음을 띤 상황이다. 이는 2015년 합의 이후 그 동안 외교 교섭에 맡겨졌던 피해자 구제의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미일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일·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자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의 기조 아래 한미일·한일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하면서 그 틀에서 한국과 일본이 실무 차원에서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일례로 도쿄 올림픽 정상회담이 무산된 직후에도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계기로 7월 20일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4.2.),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4.7.),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5.5),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5.12.),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6.21), 한미일 외교차관회담(7.21.)이 개최되는 등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한일이 대북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부 변수가 되고 있지만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국의 사법 문제이자 일본 정부에게 정치적 위험도를 가져오는 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6월 21일에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이후의 양국 발표문을 보면 한국 정부는 대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본 측은 대북 제제의 이행을 중요시하였다. 이 같은 입장차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시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만약 한일 간의 정책 조정이 되지 않은 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대북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이 서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는 투 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협력 사안을 과거사 무제와 분리하여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협력 의제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현안에 관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일 투 트랙 접근이 과거사 갈등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 해결의 외교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바, 조속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및 국민과 함께 과거사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주한 일본 공사의 부적절 발언대로 “일본 정부의 숙제에 대한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사 갈등 해결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아있는 외교적 시간 안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국 정부가 일본과 준비된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한일 대북 공조 움직임을 안정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전략 대화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정의, ▲비핵화의 진행 과정과 상응 조치, ▲비핵화가 가져올 한반도의 질서 변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도출해야 한일 간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을 한일 공통의 전략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 19 방역,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비전통 안보 분야로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스가내각 #한일관계 #문재인정부 #과거사문제 #바이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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