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2016-21 (2017.4.25)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목 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제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1. 국제수출통제체제
2. 기술통제
Ⅲ.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쟁점 및 현안
1. 기술통제 필요성 제기
2.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술통제제도 도입
Ⅳ. 우리나라 수출통제에 주는 시사점
1. 수출 유형의 분류
2. 전략기술통제
3. 민간부문 수출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유엔
#냉전
#유엔안보리
#911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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