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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및 향후 과제 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05-10 조회수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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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역대 정부의 대(對) 중앙아 정상외교 평가
3. 중앙아내 정상방문 외교 및 후속 조치 환경
4.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5. 향후 과제 및 고려사항


1. 추진 배경 및 경과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16-23일(7박8일) 사이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였음.

문 대통령의 이들 3개국 순방은 작년 5월 말로 예정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4.27), 북미 정상회담(6.12) 개최 등 한반도 정세의 급변으로 연기되었으며,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들 3개국 방문 후 5년 만에 이루어짐.

우리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의 컨셉트를 ‘3C’, 즉 한반도와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연결성(Connectivity), 양측 간 상생과 공동번영(Coprosperity), 그리고 교육·문화 협력 확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Culture-contents)였음.

한편 우리 정부는 중앙아 3국과의 경협확대의 컨셉트와 중점 분야로 ‘TAN 르네상스’, 즉 Trade(무역투자), Adding Value(산업다각화), Natural Resources(에너지 자원) 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협력사업 합의에 주력하였음.

문 대통령은 이들 컨셉트에 기초해 계획된 중앙아 3국 정상방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공동성명의 채택,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의회연설(우즈베키스탄), 각종 협력 MOU 체결식 참석, 경제협력 현장 방문, 독립 유공자 유해봉환 행사 주관, 교육·역사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였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은 “3개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확산 및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실제로 한국은 중앙아 5개국과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2006년, 카자흐스탄과는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각각 합의하였음.

또한 중앙아시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서부권역이자 신남방정책의 접경지역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는 1937년에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강제이주된 고려인 3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한국에게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전략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역대 정부의 주요 협력 대상지역 중의 하나였으며, 그 결과 정상외교가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지역임.

한국에게 중앙아시아는 에너지·광물 자원 공급지의 다변화 촉진, 신 수출시장 및 투자지역과 신 성장동력의 증강 지역, 외교적 지평의 확대 대상, 다자 지역협력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한류 확산 등 문화협력의 지리적 공간, 주요 국가들의 세계전략에 대한 이해 제고 등과 같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다변화 모색과 신북방정책 추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등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2018년 말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외교 다변화’전략목표의 주요 과제로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평화·번영 지대 구축’(98쪽)을 제시하고 있음.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은 제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어느 대통령의 순방 때보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전임 대통령들의 중앙아 순방시 합의·채택된 경협 사업들이 후속 조치들의 미비 또는 지속적인 관심 부재로 다수가 실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 제재, △에너지 가격 하락,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협 조건 취약성 등으로 그 동안 양측간 기대에 못 미친 경협 결과가 시현하였음.
중앙아시아내 경제 및 다자 협력 환경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정부가 출범한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오는 6월 9일 실시될 카자흐스탄 대선과 신 정부 등장도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역내외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가 향후 양측 협력확대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우선 역대정부의 대(對) 중앙아 정상외교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對) 중앙아 정책 추진환경, 순방성과 및 향후 과제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문재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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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10)-고재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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