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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경쟁과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06-24 조회수 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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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중 경쟁과 G20 정상회의
3. 2019 일본 G20 정상회의 전망
4.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1. 문제 제기

오는 6월 28~29일에 14차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임.

G20 정상회의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2008년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태에 놓여 있음.

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해 미국(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여타 회원국의 합의 실패로 노정됨.

2018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도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로 의장국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의제에서 미국 대 나머지 국가들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실패하였음.

현재 글로벌 경제의 침체 위험, 국가 부채 취약성,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조율된 대응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대중주의적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의 압력 아래 협력하지 못하고 있음.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201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2018년 12월과 비교하여 불과 6개월 사이에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 확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절차와 다자 협상보다는 일방적 조치와 양자 협상으로 무역적자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을 교정하기 위해서 합의해온 조치들을 무효화하는 것임.

미국의 보호주의적 행태로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위기가 도래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한 G20 정상회의는 적합성(relevance)을 상실했다고 여겨짐.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은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 유지의 충돌에서 발생함.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된 한 현상에 불과함.

군사력 현대화,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등을 통해 힘을 축적하는 중국과 그러한 중국에 대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충돌이 무역전쟁과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임.

약 10년 동안이나마 G20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며 G20 정상회의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잠재 상태에 있었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배경에서 전개되고있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부터 제약을 받음. 달리 말하면 일본 G20 정상회의는 의제 선택 등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반영하면서도 그 결과는 G20 정상회의 내부 합의보다는 G20 정상회의 외부에서 결정될 수 있음.

의장국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로서 G20 정상회의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G20 정상회의 내부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다자주의와 RBIO, 거버넌스로서 G20 정상회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외교는 다자주의와 RBIO에 의존해 왔는데, 미-중 경쟁에 의한 다자주의와 RBIO의 위기는 그만큼 한국에게도 위기임. 이에 미-중 경쟁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G20 정상회의 및 전반적인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중경쟁 #미국 #일본 #G20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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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15)-강선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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