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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시진핑 주석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평가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19-06-26 조회수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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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2.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
3. 평가 및 전망: 북·중 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필요


1.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평양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평양에서 최초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을 위한 것이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기도 하다. 물론 금년 1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하자 시 주석이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올해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방북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기 선택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을 안정적으로 축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올해 초 시 주석의 방북을 결정하였으나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북 시기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름으로 방북 시기가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을에 중국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외 환경 마련을 위해서 회의 이전에 대북한 관계의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중 하나로 올려놓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홍콩이나 타이완 문제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이슈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난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북한 내부에 북·미 협상에 대한 실망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내적으로 북·미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북·중 양국은 각각 이해가 합치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었다고 평가된다.


2.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

그럼 북·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북한으로서는 먼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와 발전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고, 방북 이전 6월 19일 자<노동신문> 기고를 통해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적 의사소통 및 각 영역의 교류 심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전략적 의사소통은 이미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고위급 왕래를 증가시키고 양국 정상의 소통을 각 분야의 교류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 보건, 체육, 언론, 청년, 지방”의 교류를 강화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었다. 각 영역의 교류 심화는 결국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대북한 식량 지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이번 방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과를 얻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의 해에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였다. 북·미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입지 확보를 위한 북한의 소규모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하반기 건국 70주년 기념의 여러 이벤트 개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 도발 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중국은 이번 방북으로 이번 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의 메신저 역할을 확보하였다. 중국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 주석이 최소한의 메신저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친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미 양국 정상의 직접적 의사소통이 재개되긴 했지만, 중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중 간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정부는 북·중 경제 교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 경제 교류가 UN 대북 제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류가 확대되고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면 이전과 같은 철저한 대북 제재의 단속이 어려워지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북 명단에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평가 및 전망: 북·중 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필요

6월 21일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북·중 정상은 양국 우의 관계의 새로운 단계(新篇章)로 진입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로써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래 악화되었던 북·중 관계가 김정일 사망 직전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중 정상 간 의사소통과 전략 대화가 복원되었으며, 더 나아가 양국 인민들 간의 교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중 관계 개선은 1970년대 데탕트 시기 이래로 양국 관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인 미·중 관계와 한반도 안정(북한의 도발 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과 대화에서 이탈하지 않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그 성과는 일련의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존하나,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이 남북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중 간의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중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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