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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정부 2년과 한일관계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19-06-28 조회수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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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정부출범 이후의 한일관계 전개 및 현황 평가
3. 한일 주요 갈등사안 분석과 향후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최근 한일관계는 각종 갈등 사안이 연이어 발생되는 가운데 명확한 해결없이 문제가 계속 쌓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제주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문제(2018.10),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2018.10), 「2015 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해산 발표(2018.11), 한일 레이더 조사(照射) 및 초계기 갈등(2018.12), 문희상 국회의장의 천황 사죄 발언(2019.02), WTO의 일본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한국 승소(2019.04) 및 일본의 반발 등 양국 갈등사안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과거 양국의 갈등사안이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독도문제 등 주로 역사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갈등은 외교, 안보, 경제 분야까지 확장 및 동시 발생하는 ‘복합갈등’의 양상을 보임.

지난 2018년 12월 촉발된 한일 레이더 조사(照射) 및 초계기 갈등과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중단 및 지체현상 등은 한일관계가 역사 문제 외 안보·경제문제에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함.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여론조사(2019.05.24.-26 실시, 6.10 발표)에 의하면,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이 한국 82.4%, 일본 83.0%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한국 13.5%p, 일본 20.0%p 증가함.

※ ­­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겐론(言論)NPO의 공동여론조사(2019.5월말~6월초 실시, 6.12 발표)에서도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이 한국 66.1%, 일본 63.5%로 전년도 대비 한국 11.3%p, 일본 22.9%p 증가함.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약 2년 1개월여간 한일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에 대해 파악 및 평가하고, 둘째, 양국의 주요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셋째, 향후 우리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한일관계 #문재인정부 #일본 #한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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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16)-최은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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