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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국의 INF 조약 탈퇴와 미·중 군사경쟁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08-22 조회수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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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국의 탈퇴 원인
3. 미국의 지상발사 INF 사거리 미사일 개발 전망
4. 미·중 군사경쟁에 미칠 영향
5. 정책적 함의


1. 문제 제기

미국은 8월 2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INF Treaty)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했음.

1987년 체결된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500-5,500km 사거리를 갖는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보유·생산·시험을 금지함.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은 단시간 타격능력을 지닌 지상발사 중·장거리 핵미사일들을 제거하고 재래전의 핵전쟁으로의 자동적 확전의 위험을 줄임.

이제 미국은 조약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상발사 INF 사거리 미사일을 생산·배치할 수 있게 됨.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주로 중국의 증대된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기인함. 미국의 지상발사 INF 사거리 미사일 전력 확충과 중국의 대응은 미중관계와 역내 전략구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미·중의 미사일 경쟁은 양국의 군사력 균형, 지역 안정성, 위기 시 확전 동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지상발사 INF 사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국의 억제력 증대와 함께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본보고서는 우선 미국이 왜 INF 조약을 탈퇴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미국이 어떤 지상배치 INF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인지를 전망할 것임. 그리고 미국의 조약 탈퇴가 미·중 군사력 균형, 군비경쟁 가능성, 위기 시 확전 동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할 것임. 마지막으로, 미·중간 미사일 경쟁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이 지상배치 INF 사거리 미사일의 한국배치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국 #INF #미중군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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