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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의의:미·중 경쟁 시대 한·아세안 협력 필요성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발행일 2019-11-05 조회수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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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의미
2. 아세안의 설립과 부상
3.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
4.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적 함의


1.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의미

근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동남아시아는 한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지역이며, 한국과의 교역량도 중국 다음으로 많다. 사실 오늘날의 아세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핫(hot)한’ 지역으로 통한다. 최근 이들의 경제발전은 전설적인 고도 성장기의 한국을 방불케 할 정도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오늘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는 격전지이다.

이런 아세안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세안은 자신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국가와 5년마다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관행이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1989년에 ‘대화 상대국 관계’를 수립했으므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3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된다. 따라서 부산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각각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었다. 올 11월에 다시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세안이 참가하는 특별정상회의 중에서 세 번이나 상대국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의 아세안 정책과 한·아세안 협력관계에 대해 아세안 측이 신뢰와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11월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가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메콩강 지역은 아세안에서도 고속성장을 구가하며, 한국과 협력도 팽창일로에 있다. 양측은 지난 9월 ‘한·메콩비전’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재현되도록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외교과제인 ‘신남방정책’을 상징하는 외교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주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규모 면에서도 아세안 10개국 정상에 더해 정부 대표단, 기업인, 언론취재단, 각종 부대행사 참가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래 들어 최대규모 외교행사가 될 것이다.


2. 아세안의 설립과 부상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 기구이다. 하지만 초기의 아세안은 1967년 8월 개최된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 외교장관회의로 시작했다. 60년대 중반 베트남전, 중국의 문화혁명 등 공산주의 위협이 증가하자, 이를 경계하는 국가들이 반공, 지역협력, 경제발전, 지역평화 등을 목표로 아세안을 설립했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중반 들어 아세안에 구 공산권 국가들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참가하면서 지금의 10개 회원국으로 확장되었다.

아세안은 1967년에 외무장관회의로 시작되었다가, 약 10년 후인 1976년에야 첫 정상회의가 열렸다. 당시 5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1993년에는 매 3년, 2001년에는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부터는 ‘아세안 헌장’이 발효되면서 연간 2회씩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마침내 아세안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아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킨다고 선언했으며, 2025년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망라하게 된 아세안은 내부 경제협력과 대외적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회원국들은 1992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출범시켰고, 1997년에 자체 핵무장과 외부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에 합의했으며, 1997년에는 ‘아세안+3(한·중·일)’, 2005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각각 출범시켰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발전 정도, 정치체제, 외교노선 등이 서로 상이하고 옆 나라와 분쟁도 많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 내부 갈등을 관리하면서, 지역협력체로서 발전하여 왔다. 오늘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을 맞이하여,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연계성(connectivity)을 주창하며 더욱 주동적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부터 실용외교·중립외교·비동맹외교의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시대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세계 외교의 한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3.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

오늘날의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이웃 지역이며, 그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데 한·아세안 관계는 30년 전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다. 한국은 80년대 초부터 아세안과 대화관계의 수립을 원했으나, 당시 아세안은 별 관심이 없었다. 아직 개도국이었던 한국과의 경제협력 실익이 없었고, 남·북한 경쟁에서 한국 편들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마침내 한국의 고속 경제발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한·아세안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1989년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대화 상대국 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한·아세안 관계는 확대일로에 있어 1991년에 ‘완전한 대화 상대국 관계’,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이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3 및 EAS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남아시아는 단순히 교류·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외교·안보의 핵심 대상지역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맞추어, 문재인 정부는 시그니처 외교 구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고, 동남아시아 외교를 주변 4강 외교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사람·번영·평화(People, Prosperity,Peace)의 ‘3P 원칙’을 내세운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과거 경제·통상에 치우친 협력관계를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부분을 포함하는 균형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족시켰다.

특히 한·아세안 경제협력은 양측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이며, 실제 공영의 윈윈(win-win) 효과가 큰 분야이다. 심지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아세안과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세안은 이미 중국 다음으로 제2위 교역과 투자 대상지이다.

한·아세안 간 2018년 한 해 교역액은 1,600억 불로서, 한·미 간 1,300억 불보다 많다. 세계 3위 인구를 가진 아세안은 6억5천 명의 거대 시장이며, 국내총생산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5위의 거대 경제권이다. 아세안은 5% 이상 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젊은 인구와 디지털 경제로 미래 성장성도 커서,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경제의 한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아세안이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한국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며, 성장잠재력이 거의 소진된 한국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아세안의 생산기지와 시장이 필요하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이 지역은 유일한 수혜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악화에 대비하여, 한국과 해외자본은 중국 내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도 이전의 배경이 된다.


4.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적 함의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맞아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협력 확대의 전기를 맞았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력이 작은 ‘중소국’이자 강대국 세력 경쟁 사이에 낀 ‘중간국‘의 정체성과 고통의 역사를 공유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세력 경쟁 사이에 낀 국가들은 중추적 교량 국가가 되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거나, 또는 파쇄 국가가 되어 분열되고 점령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과거 한때 후자의 운명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자의 운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때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 최대의 안보·통상 리스크인 미·중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데 서로 최상의 파트너가 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아세안과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

한국이 동북아 공간을 뛰어넘어 외교 다변화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추진할 때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파트너가 된다. 양측이 협력하여 미·중 경쟁을 완화시키는 ‘동아시아 평화·번영 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망라하여 주창한 ‘유라시아 평화·번영 지대’의 일부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아세안의 독특한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비동맹 외교·실용외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남·북한과 동시 수교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를 중개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아세안이 부산 특별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것도 아세안식 중개외교의 일환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이미 구축한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면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와 연결하여, ‘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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