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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브렉시트가 유럽의 안보 역할과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1-29 조회수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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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브렉시트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에 끼칠 영향
3.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글로벌 안보 역할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탈퇴하기로 한 이래 브렉시트(Brexit)가 영국의 국제적 위상, 글로벌 외교·안보에서 EU의 역할과 영향력 및 글로벌 외교·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수의 평가와 전망이 있었음.

2017년 3월 말 영국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 2018년 말 탈퇴 협정과 영국·EU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합의하였으나(소위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에서 비준 동의에 실패함에 따라 탈퇴 시점을 연기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서 하고 있음.

탈퇴에 관한 협상은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바, 양측의 외교·안보 협력에 관한 협상은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임.
2019년 10월에 도출된 제2차 브렉시트 합의안도 난항을 겪었으며 북아일랜드·영국·EU 간 통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안보 분야는 다루고 있지 않음.

영국은 외교·안보 부문에서 EU 내 비중이 큰 것을 근거로 EU 측에 자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후 영국·EU 간 외교·안보 협력에 관한 청사진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옴.

영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비전 제시는 탈퇴 협상에서 경제 부문에서 EU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필요성과 브렉시트로 인한 자국 위상의 하락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EU는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에 관한 영국의 문서나 입장 발표에 관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확인 이상의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

EU는 현 단계에서 탈퇴 협상은 영국과 기존의 관계를 청산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탈퇴 이후 관계에 관한 협상은 영국이 역외국이 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영국이 선호하는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의 형태는 기존에 EU가 역외국에 부여한 지위보다 훨씬 큰 권한을 영국에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적 지위의 부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표명된 비공식적인 입장임.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외교·안보 협력을 전망하는 것은 그간 발표된 △영국의 입장, △현재 EU와 역외국 간 외교·안보 협력 형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EU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2016년 6월 이후 영국,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및 유럽 주요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는바, 이를 분석하여 브렉시트가 유럽의 안보 역할에 야기할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유럽의 지역적 및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갖는 역할과 역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그동안의 EU 내 영국의 안보 역할과 역량을 평가하고, 브렉시트 이후 나타난 영국과 EU 안보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안보에서의 유럽의 지위를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 더보기 붙임 참조

  #영국 #브렉시트 #유럽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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