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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19-11-28 조회수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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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강제동원판결 이후의 한일관계
3. 강제동원문제의 전개와 주요 쟁점
4. 한일갈등 장기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관련 한일 정부의 입장이 대립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점차 고조됨.

강제동원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본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한국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정부의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결정(8.22)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11.22) 등 경제·안보 영역까지 갈등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본의 경제조치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 관광 거부,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발생하였고, 한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의 반일감정, 일본의 혐한감정이 격화되는 등 정부차원의 갈등이 민간차원까지 확산됨.

지난 11.22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 유예(조건부 연장)와 WTO 제소 정지를 발표함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던 양국 갈등은 국면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나,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 이후부터 1년여간 한일갈등의 전개과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갈등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며, 셋째, 향후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더보기 붙임 참조

  #일본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한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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