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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중국의 대응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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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미·중 전략적 경쟁의 배경
Ⅲ.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
Ⅳ.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대응
Ⅴ. 결론: 중국의 대응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요약>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포용과 중국 내부의 변화를 추구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중국에 대해 강한 전략적 압박을 실행해왔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대중 압박 정책의 내용을 1) 경제 분야, 2) 군사·안보 분야, 3)정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대응을 대략적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 시기인 시진핑 지도부 1기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기의 대응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1840년 아편전쟁의 시작 이후 중국의 근대 역사를 관통하는 ‘백년국치(百年國恥)’의 민족주의적 반감에 이어 중국 현대 역사의 시작과 함께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한 한국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미 전략적 불신과 군사·안보적 우려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 1970년대 초의 미·중 데탕트와 덩샤오핑의 개혁٠개방 정책이 실행되며 미·중 사이의 관계 개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 들어와 양국 관계에 다시금 갈등이 발생되고, 이어 1990년 대 이후 점차 확연히 나타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은 결국 오늘의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구도를 잉태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부터 ‘중국의 꿈’을 천명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중 압박 정책을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지적해온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미٠중 간 경제 및 무역 갈등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해 자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적 리더십을 지키려는 미국의 구조적, 제도적 대응의 대표적인 핵심영역이라 볼 수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2018, 2019, 2020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행정부의 군사·안보적 대중국 압박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 위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까지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군사·안보적 압박에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워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정치적 압박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의회 역시 ‘타이완 여행법,’ ‘아시아 안심 법안,’ ‘2019 타이완 보증법’ 등을 통과시키며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홍콩 시위와 관련하여 ‘2019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2018년 및 2019년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만약 미국이 타이완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어 홍콩과 티베트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공산당의 지도력과 정통성 보호라는 국내정치적인 요인이 한층 강해지며 대미 정책의 방향성이 한층 강경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1기에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미·중 사이의 충돌을 피하며 자국의 ‘핵심이익’을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국력을 증진시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를 사실상 거부하고,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전략적 압박이 이어지자 시진핑 지도부 2기에 들어와서는 ‘분발유위’를 앞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의 대외전략 개념들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대등한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였다.

대내외적으로 대미 관계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이지만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장기적인 구도로 가져가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은 미국과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양날의 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권과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시진핑 지도부의 당면한 입장이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마주한 진퇴양난의 국면에서는 장기적인 협력과 경쟁을 추구하는 대미 관계가 사실상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 더보기 붙임 참조

  #중국 #트럼프행정부 #미국 #아시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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