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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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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필요성
Ⅱ. 현 상황 분석
Ⅲ. 대안 검토 및 예상 쟁점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2018년 북핵 문제의 협상국면 진입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돼왔지만, 최근의 상황전개를 감안하면 이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북측이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미사일 경쟁과 INF 조약 폐기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부분적으로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냉전기 유럽에서 동서진영이 추진했던 주요 군비통제체제를 적용하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를 중심으로 양측이 만들어 낸 세 개의 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와 구조적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라는 큰 틀의 메커니즘을 정립해 우발 충돌의 개연성과 기습 공격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대안 마련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현재의 한반도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운용적 군비통제의 초보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특히 이는 그간 양측 군사전략·전력의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 기조를 확전 통제(escalation control) 기조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CSCE 사례를 원용할 경우 다음 단계로는 양측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 의무화로 요약되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실질 전력의 합의 감축이라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 합의가 미·소간에 진행된 핵무기 및 미사일 차원의 군비통제와 맞물려 진행됐다는 역사적 선례를 감안하면, 특히 최근 남북의 군사전력이 미사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남북 간의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 역시 북미 간의 핵 협상 진전과 긴밀히 연동돼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체제 구축은 냉전기 유럽과 달리 주요국 사이의 안보딜레마가 중층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조되는 미·중 사이의 전략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조기에 주요국 사이의 군비통제 협상을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협상의 개시와 관련해 한국의 발언권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우려와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 들과의 학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나가는 전략을 정책적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 협상 교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바탕을 다져나가는데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붙임 참조

  #한반도 #동북아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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