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주제
프로그램
발간자료
멀티미디어
IFANS소개
검색영역 열기
검색
검색영역 닫기
메뉴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닫기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메뉴 닫기
주요국제문제분석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809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취소
보내기
프린트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변화
3.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4. 한국의 대중 전략
1. 문제 제기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의 변화는 한반 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현재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미래에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임.
역사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의 부재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킴.
과거 중국의 패권적 지배는 한국에게 편승(bandwagoning)을 강요함. 이 시기, 한국은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선의에 의존함.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부상과 중국의 쇠퇴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가져옴.
1949년 미군의 한반도 철수와 안전보장의 부재는 한국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됨.
반면,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함.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아시아 관여와 세력균형의 유지는 장기간 지역 정세를 안정시킴.
냉전 이후, 역내 세력균형과 압도적인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존재는 지역 체제 안정의 근간이 되어 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게 사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의 변화 추세를 평가하고 전망할 것임. 그리고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지를 분석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 더보기 붙임 파일 참조
#중국
#미중관계
#한반도
#미국
다운로드
주보(2019-51)-최우선.pdf
이전글
자율살상무기(LAWS)체계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다음글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
연구행정과
전화
02-349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