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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한국의 대중 전략: 협력과 헤징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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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변화
3.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
4. 한국의 대중 전략




1. 문제 제기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의 변화는 한반 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현재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미래에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임.

역사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의 부재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킴.

과거 중국의 패권적 지배는 한국에게 편승(bandwagoning)을 강요함. 이 시기, 한국은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선의에 의존함.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부상과 중국의 쇠퇴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가져옴.

1949년 미군의 한반도 철수와 안전보장의 부재는 한국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됨.

반면,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함.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아시아 관여와 세력균형의 유지는 장기간 지역 정세를 안정시킴.

냉전 이후, 역내 세력균형과 압도적인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존재는 지역 체제 안정의 근간이 되어 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게 사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의 변화 추세를 평가하고 전망할 것임. 그리고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지를 분석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임.

* 더보기 붙임 파일 참조


  #중국 #미중관계 #한반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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