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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향후 한미협력 추진방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발행일 2019-12-31 조회수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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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Ⅲ.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현황
Ⅳ. 역내 국가들의 대응전략
Ⅴ. 한국의 대응 평가
Ⅵ. 결론: 신남방정책과 향후 한미협력 추진방향


<요약>

중국의 부상 및 공세적 대외정책의 추진 등 국제정치 역학구도의 변화에 따라 촉발된 미중 간 강대국 전략 경쟁의 격화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화웨이 5G 기술,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심화는 양국과 협력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에게 심각한 외교적 도전을 야기한다. 특히 그동안 한국이 관망적 자세를 유지해 왔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한미 협력 문제는 미국의 對중국 견제가 지속되는 한 향후에 지속적으로 외교적 딜레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견제가 핵심 목적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강대국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에서 단순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라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지역 전략이자 대외전략으로써 신남방정책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외교적 활로와 공간을 모색하고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야기되는 외교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의 내용과 전략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對아세안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의 접점을 매개로 한미협력의 폭과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신남방정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책적 요소 즉, 대외경제의 다변화, 아세안 및 인도와의 외교적 재균형, 그리고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의 추진 등을 보다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의 다변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은 현재까지 경제적 측면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이 향후 한국의 새로운 아시아 지역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중심주의 접근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한국 외교에 불러올 외교안보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보다 균형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양자 이슈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역내 지역구도와 관련하여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 미중이 각각 자국이 중심이 되는 배타적 지역구도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해 온 아세안의 각종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향후 역내 지역협력이 전개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미중 강대국 경쟁구도에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포용적이고 다자주의적 지역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아세안 간 전략협력의 내실화를 통해 미중 갈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역내 주요국들이 제시하는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들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외교적 파트너로서 상정하고 있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구도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인도의 외교안보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바, 한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가 경제적·외교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인도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는 한국에게 우호적 국제정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미중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취하고 있는 유연한 외교적 접근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가 야기하는 외교안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지향점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보 차원에서도 인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 외교안보 협력의 강화 및 소통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안보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매개로 한미협력의 폭과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접점과 시너지를 적극 모색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매개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 정책 이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도 신남방정책 추진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 확대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정립의 문제를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간 양자택일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국제적 보편가치와 원칙의 관점에서 우리의 대응입장을 정립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보편가치와 규범은 우리 국익과 원칙의 문제이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제고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태지역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국익, 능력, 책임에 합당한 지역적 역할(regional role)을 수행하겠다는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미 간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력 분야도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 즉, 경제협력, 비전통 및 연성 안보이슈 분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더보기 붙임 참조

  #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전략 #미국 #한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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