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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 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0-09-28 조회수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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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메콩 지역 내 국제협력 현황
Ⅲ. 메콩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
Ⅳ. 메콩 유역 국가들(CLMV)의 시각
Ⅴ. 정책적 시사점


<요약>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위 증가로 인한 미중 갈등이 메콩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대한 미일의 견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과 란창-메콩 협력 체계를 통해 메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여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주도로 대메콩 미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양적 규모면에서 중국에 뒤지는 일본은 양질 인프라 사업 구상을 강조하며 메콩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표면상으로는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협력을 위한 투자와 경제 지원으로 비춰지지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넘어 점차 지정학적·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일대일로·란창-메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발전 모델과 이념적 가치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벌어지는 가치·이념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양자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일 3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지위 경쟁과 중요한 경제적 잠재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주도권을 노리는 접근 경쟁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일 경쟁에 대한 메콩 유역 국가들의 시각은 해양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 목표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된 지역 질서와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등 여러 주요국들과 광범위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왔다. 주요국들의 경쟁은 다양한 경로의 원조와 투자를 지속해서 제공하여 메콩 지역 국가들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메콩 지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질서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메콩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저발전 메콩국가들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과 기술에 있어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콩 지역의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메콩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다시금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콩 유역 국가들은 중일 경쟁으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대규모 투자 등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일 경쟁이 메콩 지역에서 개발 협력 차원의 양자 경쟁에서 미일 협력 증가에 따른 미일·중 간 ‘복합경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라는 이슈가 연계되면서 ‘가치·이념경쟁,’ ‘지위 경쟁’ 등 경쟁적 이슈가 축적되어 갈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제까지 강대국들 간 경쟁을 통한 이익을 획득한 메콩 국가들은 점차 가치이념과 지위 경쟁이 보다 격화됨에 따라 역내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메콩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지역 지배와 이를 견제하는 다른 강대국의 대응으로 인한 갈등 위험을 줄이고자 다변화차원에서 보다 많고 호혜적이고 선의의 중견국들의 관여를 바라고 있다. 한국과 같은 온화한 중견국이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디지털 문맹 퇴치,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수원 관리 등 새로운 지역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2019년 첫 메콩 국가와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게 역내질서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역외 국가들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변화 등 메콩 강 개발로 인한 주변 국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평화 구축에 일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국 #일본 #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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