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연구시리즈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0-09-28 조회수 774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양 전략
Ⅲ. 중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
Ⅳ. 미국의 대응과 미중 해군력 균형
Ⅴ.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 증강의 추세와 미중 해군력 균형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0년대부터 상당히 효과적인 방어체계, 장거리 공격 능력, 통합 전투 체계를 가진 첨단의 대형 다기능 전함들과 보다 발전된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대량생산해왔다. 특히, 1996년 이후 중국의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 수는 2척에서 46척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당히 조용한 공격용 재래식 잠수함들은 중국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해양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적의 전함을 타격할 수 있는 DF-21D와 DF-26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군은 지상과 전함 기반 대공방어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고,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대잠작전 능력도 점차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양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미국은 분산 해양작전 개념을 개발하고 혁신과 투자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현재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전력을 중심으로 해양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항모 전단은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35 전투기들은 중국의 어떠한 수상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 근해와 원해에서 조용히 운항하는 핵잠수함들은 중국 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제한된 C4ISR 능력과 미국의 방어 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항모 전단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중국은 2030년대 후반 이후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과 현대화된 전장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후 미국의 해양지배에 도전할 개연성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영향권으로 여겨온 중국은 강력한 잠재적 패권국이 된 후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력을 투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은 해양에서의 충돌을 포함해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팽창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이 해상운송로를 통제하려 시도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강압하고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주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낮은 수준의 헤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장기적인 대중 헤징의 핵심이다. 미국은 미래에도 중국의 해양지배를 통한 팽창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시, 미국은 확전을 통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헤징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한국군의 미래전력 개발이다. 미중의 군사력 발전속도와 전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력을 체계적인 작전 개념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야 한다.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해상 거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ISR 능력과 중국과 비교해 충분한 사거리를 갖는 대함 탄도미사일,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조용한 기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 더보기 붙임 참조

  #중국 #미국
다운로드
정책연구시리즈 2019-26(최우선)수정.pdf
이전글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
다음글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연구행정과 전화02-349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