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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발간자료 DPRK’s Acknowledgement of Involvement in the Ukraine War and International Law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18811

  1. Introduction
  2. Legal Status of the DPRK and DPRK Soldiers in the Ukraine War
  3. Treatment and Repatriation of DPRK Soldiers
  4. Accountability through the 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5. Conclusion

  #Ukraine #WarCrimes #POWs #DPRKSoldiers #UseOfForce
• 발간자료 대륙붕 경계획정의 이론과 실제 김덕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장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12052

  1. 대륙붕의 개념 및 정의
  2. 대륙붕 경계획정의 전개
  3.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국의 의무
  4. 평가 및 전망

  #대륙붕정의 #대륙붕개념 #대륙붕경계획정 #대륙붕잠정약정 #대륙붕3단계접근방법 #대륙붕한계위원회
•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 2기 AI 정책과 한미동맹의 AI 협력 전략 송태은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30967

  1. 문제제기
  2. 트럼프 행정부 2기 AI 정책
  3. 한국의 AI 정책과 한미 AI 협력 현황
  4. 한미동맹의 AI 협력과 국제공조 전략

  #트럼프행정부 #인공지능 #한미동맹 #AI규제 #AI방산 #국방AI
• 주요행사 주한 독일대사관 초청 국제법 전문가 방한 계기 간담회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16461

• 발간자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52598

  1. 서론
  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
  4. 정책적 고려사항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 #무력사용 #전쟁범죄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인공지능과 국제법 전문가 세미나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15606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서울국제법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3005

• 발간자료 IFANS Forecast 2025 외교안보연구소 작성일 2025.01.13 조회수 241967

  Ⅰ. Political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Ⅱ. Political Landscape of Major Powers
  Ⅲ. Political Landscape in the World’s Major Regions
  Ⅳ. Global Issues and Governance

• 발간자료 국제사회에서 ‘법률전(Lawfare)’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 김덕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5748

  1. 법률전(Lawfare)의 정의 및 개념
  2. 법률전의 전개
  3. 평가 및 전망
  4. 우리의 대응

  #법률전 #국제법과법률전 #전쟁과법률전 #인권과법률전
• 발간자료 2024 국제법정책연구 국제법센터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20828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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