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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발간자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241

  1. 문제 제기
  2.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3.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4. 평가 및 정책적 함의

  #우크라이나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제노사이드
• 발간자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김덕주 유럽러시아연구부장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287

  1.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이론
  2. 주요국의 사례
  3.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의 해결
  4. 고려사항

  #국내법과국제법 #일원론과이원론 #변형이론과수용이론 #합치해석 #국제인권조약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신기술과 국제법 국내학술회의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377

• 주요행사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사무처장 방한 계기 국제법센터 간담회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168

• 주요행사 외교안보연구소, 세계신안보포럼 계기 라운드 테이블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143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신기술과 인권의 현안과 대응’ 전문가 워크숍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226

• 발간자료 Regulating the Military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Recent Trends, Key Issues and Implications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372

  Ⅰ.Background
  Ⅱ. Key Issues 
  Ⅲ. Outlook and Implications 

  #EmergingTechnologie #Cybersecurity #OEWG #LAWS #SpaceSecurity
• 발간자료 The Biden Administration’s Export Controls on Emerging Technologies: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6967

  Ⅰ.Background and Overview
  Ⅱ. Key Issues 
  Ⅲ. Prospect and Policy Recommendations

  #EmergingTechnologie #ExportControl #GlobalSupplyChain #ECRA
• 발간자료 Russia’s Attack on Ukraine and International Law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12517

  Ⅰ. Russia’s Attack on Ukraine and Condemn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Ⅱ. Russia’s Justification for the Attack 
  Ⅲ. Russia’s Possi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Ⅳ. Response from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Ⅴ. Policy Implications

  #Russia #Ukraine #InternationalLaw #UseofForce #WarCrimes
• 발간자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남승현 경제개발통상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13696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제법 #무력사용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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