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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신기술과 인권의 현안과 대응’ 전문가 워크숍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163

• 발간자료 Regulating the Military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Recent Trends, Key Issues and Implications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255

  Ⅰ.Background
  Ⅱ. Key Issues 
  Ⅲ. Outlook and Implications 

  #EmergingTechnologie #Cybersecurity #OEWG #LAWS #SpaceSecurity
• 발간자료 The Biden Administration’s Export Controls on Emerging Technologies: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4664

  Ⅰ.Background and Overview
  Ⅱ. Key Issues 
  Ⅲ. Prospect and Policy Recommendations

  #EmergingTechnologie #ExportControl #GlobalSupplyChain #ECRA
• 발간자료 Russia’s Attack on Ukraine and International Law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9056

  Ⅰ. Russia’s Attack on Ukraine and Condemn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Ⅱ. Russia’s Justification for the Attack 
  Ⅲ. Russia’s Possi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Ⅳ. Response from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Ⅴ. Policy Implications

  #Russia #Ukraine #InternationalLaw #UseofForce #WarCrimes
• 발간자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남승현 경제개발통상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10547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제법 #무력사용 #전쟁범죄
• 발간자료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동향과 시사점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648

  1. 문제 제기
  2. 논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신기술안보 #우주안보 #사이버안보 #OEWG #LAWS
• 발간자료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7286

  1. 문제 제기
  2.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주요국 대응 및 향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신기술 #수출통제 #글로벌공급망 #수출통제개혁법
• 발간자료 Recent Trends in the Restrictive Approach to Sovereign Immunity and Policy Implications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32902
  #SovereignImmunity #StateImmunity #HumanRights #StateResponsibility #JusCogens
• 발간자료 [IFANS PERSPECTIVES]IFANS Forecast 2022: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외교안보연구소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34245
  #KoreanPeninsula #NorthKorea #NortheastAsia #KoreaUSRelations #KoreaChinaRelations
• 발간자료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및 정책적 함의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4004

  1. 문제 제기
  2. 주권면제의 개념 및 논의 발전
  3.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 협약 및 사례
  4. 정책적 고려사항

  #주권면제 #국가면제 #인권 #국가책임 #강행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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