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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4. 정책적 고려사항
Ⅰ. Political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Ⅱ. Political Landscape of Major PowersⅢ. Political Landscape in the World’s Major RegionsⅣ. Global Issues and Governance
1. 법률전(Lawfare)의 정의 및 개념2. 법률전의 전개3. 평가 및 전망 4. 우리의 대응
1. 문제 제기2. 미국의 글로벌 보건정책 변화 3. 보건정책의 통상규범적 함의 4. 전망과 고려사항
1. 서론2.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보고서3.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