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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3 국제법정책연구 국제법센터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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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부 국가중재 제도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 연구 

Ⅰ. 서론

Ⅱ. 국제중재 제도 개관

Ⅲ. 주요 국제중재 사례 검토

Ⅳ. 주요 쟁점과 과제

Ⅴ. 한국에 대한 함의

제 2부 동아시아 해양법 관련 현안과 한국의 대응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와 우리나라 해양안보에 관한 시사점

제3장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exploitation regulation)의 채택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한국의 정책 방향

제4장 BBNJ와 국제해양법의 변화

제5장 결론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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